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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사정이 좀처럼 나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우선 자영업자·서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상환능력 △채무조정 △금융지원 등 3가지 방향 아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2024-05-28 09:34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이 쓰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2024-05-27 14:29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2024-05-27 13:5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이 성사되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기소유예 해야 하고, 중범죄라면 형량을 낮춰 기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반드시 처벌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법질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형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며 “물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2024-05-17 06:00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각에서도 정치권을 겨냥해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미국 정치신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주자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우리가 목격하는 증오 수사는 증오 행위로 이어진다”라면서 상대 정치인을 적대시하는 독설을 중단하자고 말했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30여 년째 정치 싸움 슬로바키아는 1989년...

2024-05-16 15:27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2024-05-16 10:3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2024-05-16 06:00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2024-05-15 18:00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어렵다…고금리·정책 금융 등 이중고"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4%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 부진(32%)',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들이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하고 있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의 순으로...

2024-05-14 09:07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뒤 6월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사정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시장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충격이 건설업계‧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2024-05-13 12:00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현행 3단계인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브리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

2024-05-13 12:00
“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 특단의 정부 지원 필요”

하지만 병원들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정도로 사정이 악화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2024-05-09 09:58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2024-05-07 12:46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이르면 7일 발표할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 조직개편 내용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신설은 조직 슬림화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논란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정 기관 장악이라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2024-05-06 13:56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공개하기 위해선 자문단 회의부터 기업,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공시 여부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정말 제대로 공시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도 시장엔 ESG공시, 지배구조보고서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시장의 요구와 투자자들의 관심들을 잘 살펴서 기업 본인들의 상황을 잘...

2024-05-02 14:00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던 윤 대통령이 해당 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건...

2024-05-01 16:02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일까지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결정된다. 참여기관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2024-04-29 12: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2024-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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