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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격변] 둘로 쪼개진 워싱턴…“의회 승인 없는 불법” vs“마약 밀매 차단 노력”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격 체포 및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2026-01-05 07:01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2025-12-29 15:47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내란 특검 “김건희, 비상계엄에 가담 않아⋯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180일 사초’ 마무리 ③]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2025-12-15 13:49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

2025-12-11 10:08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2025-12-01 15:00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증권가는 조만간 은행주를 둘러싼 과징금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배당 매력도 부각될 것으로 봤다. 1일 하나증권은 은행주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징금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주는 2.4%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9%를 소폭 상

2025-12-01 07:38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외교부, 우크라이나 참전 한국 의용군 사망 확인

도네츠크 교전서 숨진 50대 한국 남성우크라이나 '사망 및 장례식 일정' 통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 한국인 의용군 1명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5일 키이우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공관 영사급 외교관이

2025-11-27 10:17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한국 달래기 나선 美조지아⋯주지사 직접 방한 추진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방한 관측구금사태 관련 조지아 입장 나올 전망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에 대한 조지아주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현지시간) 폭스5 뉴스와 메트로애틀란타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으로

2025-10-02 13:51
[단독] 현대차, 노조에 ‘신사업 통보’ 의무화…미래 사업 제동 우려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명시부분조립생산(SKD) 공장도 포함미국 등 대규모 투자 시 반발 우려노조 “국내 공장 고용 안정성 촉구”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로봇·미래항공교통(AAM) 등 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상 판단에도 노조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향후 현

2025-09-11 16:00
北 임진강 황강댐 방류…필승교 수위 대피 기준 초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환경부는 "위성영상을 통해 남북 접경지역을 감시하던 중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황강댐 방류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북한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전 통보는 없었다. 2009년 9월 북한은 황강댐을

2025-09-06 15:31
부산블록체인특구 사업 "앵커" 세종텔레콤의 ‘파인딩올’…10개월 만에 ‘먹튀’ 논란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적 유실물 해결책”이라며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파인딩올(Finding All)'이 개시 10개월 만에 종료 공지를 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국·시비 7억5000만원 '1년 만에 소진'…성과는 '빈 껍데기' '파인딩올'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수행한 '블록체인

2025-08-25 12:15
유엔사 "북한군 30여명 MDL 월선…남측 경고사격 후 복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1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은 DMZ 내에서 건설 및 보수 작업을 수행 중이었으며, 한국군은 수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했으나 북한군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군은 경고 사격을 가했고, 북한군은 곧

2025-08-24 15:12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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