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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2024-04-17 10:00
  • 수원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속도'
    수원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속도'
    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경기도를 비롯해 용인·성남·화성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용역에서 다루는 영역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2024-04-16 17:1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사업,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지원 프로젝트 선정"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사업,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지원 프로젝트 선정"
    율호는 내달 중 KOMIR와 니켈 광산의 △부존가능성 △개발타당성 예비분석 △탐사 및 개발여건 파악 등 다양한 기초탐사 사전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율호 관계자는 “이번 선정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이 정부지원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됐다”며 “KOMIR와 사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조사(직접탐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4-04-16 14:2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2024-04-15 14:3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
    2024-04-09 13:01
  •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최고시속 180km급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2024-03-26 15:35
  •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2024-03-26 14:08
  •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정부는 확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상위 계획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최초로 운행 개시할 수서~동탄 구간 ‘GTX-A’는 올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2024-03-25 14:56
  •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재추진…사전 타당성조사 착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재추진…사전 타당성조사 착수
    경기 성남시가 이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25일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2024-03-25 14:00
  •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신정차량기지 이전 ‘청신호’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신정차량기지 이전 ‘청신호’
    주요 협약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계획 등 반영 협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시행 등이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전망이다. 특히 연장사업 구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김포시 주관으로 즉시 추진될 예정이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현재...
    2024-03-21 12:35
  • 용인특례시, SRT 복복선화와 구성역 설치 추진
    용인특례시, SRT 복복선화와 구성역 설치 추진
    앞서 시는 GTX A노선 구성역이 확정된 뒤 시민들의 철도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SRT와 구성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가 별도로 수행한 조사에서 구성역 SRT 정차 방안은 SRT 운영사인 ㈜SR이 고상·저상 홈에 동시 정차할 열차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비용대비편익인 B/C값이 2.06으로 높게 나왔기에...
    2024-03-14 11:48
  •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항공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다. 원래 4~5인승으로 2019년 연구개발(R&D)비를 신청했지만, 절반(212억 원)으로 깎였고 어쩔 수 없이 1인승으로 개발했다는 얘기였다. 공항과 철도 개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배정하면서 정작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에는 돈을 아낀 셈이다.
    2024-03-04 09:35
  •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2024-02-15 16: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사전적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규제등록 과정에서 규제 입법의 누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2024-02-14 14:0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2024-02-14 08:35
  •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2024-02-05 09:08
  •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공사 중이며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동차를 투입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2024-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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