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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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2024-01-15 10:26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

2023-05-02 15:58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기준이 올해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

2023-02-10 10:30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카카오페이 사태로 촉발된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완화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발단은 202

2022-09-17 09:00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2-02-15 08:27
한경연 "기간산업 보호 제도 강화한 일본…한국은 제도 미흡"

일본이 최근 핵심기술 유출 방어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자본의 국내 주식취득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를 12일 발표하며 이같이

2021-03-14 11:00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M&A·핵심인력 이동 통한 기술유출 발생 우려 커져산업부·산보협, 국가핵심기술 보호지원 위해 제도 정비·기반 강화·인식 확산 체계적 지원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 씨는 2007년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 건조 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유출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

2020-11-22 18:00
“내부자거래 막을 수 있는데”…K-ITAS, 이용률 고작 3%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방지 시스템 ‘K-ITAS’를 사용하고 있는 상장사는 6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33개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전체

2019-07-31 18:30
임종룡 위원장 "보험사 규제 보다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 질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당국의 보험업계 규율 방식을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보험산업 경쟁력

2015-10-02 11:26
정무위, ‘크라우드 펀딩법’ 통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

2015-04-30 17:12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결론 못내…6월국회로 넘어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밥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2015-04-30 17:01
공정위, 수출화물 서류발급비 공동 인상한 물류주선업자 제재

수출화물 서류발급비를 공동 인상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수출화물의 서류발급비를 3만원으로 공동으로 인상한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올해 2월 해운선사들이 화물과 관련한 가격을 올리고 일본이 사

2014-12-10 13:50
현대상선,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현대상선은 16일 연지동 사옥에서 주요 화주 100여명을 초청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화물에 대해 시행되는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품목 및 수출ㆍ수입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12-16 09:58
한진해운,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한진해운은 2일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에 대비,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약 40여 수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24시간 전 적하

2010-12-02 11:37
대미 수출통관 애로 많다

“한국을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육류및 계란, 조류 등 상품과 동 성분을 포함한 식품류 수출시 USDA(미 농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미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만두수출시 만두속에 돼지고기를 쓸수 없어 콩단백질을 사용해야 되고 과자류에 조미용으로 첨가하는 육류성분에 대해 미세한 첨가물에까지 성분, 공정도, 원산지증명을 요구합니다.“ 미국

2006-05-0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