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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았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투자 외에도 판매자 패널티, 원클릭 신고제,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일 알리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2023-12-06 18:29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사업자로서는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특금법 제7조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현 신고제도가 가상자산업을 독립된 업권으로...
    2023-11-27 05:00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2023-08-30 10:45
  • [속보] 당정 "버스터미널 휴ㆍ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속보] 당정 "버스터미널 휴ㆍ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2023-08-30 09:01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2023-07-04 14: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한편 중진공은 안전에 대한 기관의 역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안전한 중진공, 안전한 중소벤처기업,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대국민 대상 아차사고신고제 경진대회 개최 등 사전예방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23-05-02 10:16
  • 서울시,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서울시,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3-03-27 11:15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2023-02-22 15:54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2023-02-10 11: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46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2023-02-10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국회)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2023-02-05 09:04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2022-12-06 12:00
  •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2022-07-05 15:58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투자자 보호 위한 종합적 과제 토론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가 면책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 후에 (내부자가) 매각을 할 때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원이 매각하면 2대 주주, 일반 투자자, 일하는 직원들도 불신을 갖게 된다”며...
    2022-06-17 17:32
  •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그러면서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 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돼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2022-01-16 14:02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2021-11-08 05:00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차원이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2021-09-07 10:54
  •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21-08-16 11:00
  •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노조는 “금융위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급전직하했다”며 “이것도 부족한지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어 펀드 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등 해외사례만 비교해 봐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얼마나...
    2021-07-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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