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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막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반복 동의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소비자 권리보장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때마다 반복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가 금융권 AI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불편까지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2026-06-16 12:00
국토부, 중고차 허위광고 차단⋯소유자 동의·정보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2026-06-01 11:00
정동원, 해병대 복무 중 무슨 일?⋯"팬 사칭한 악성 게시물, 선처 없다" [전문]

가수 정동원 측이 악성 게시물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루머 확산 행위에 대해 경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며 "또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관련

2026-05-29 08:31
과기정통부, 규제특례 4건 지정…ICT 규제샌드박스로 AI 고도화 기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2026-05-06 16:31
과도한 성과급에 경영 참여까지 하겠다는 노조 [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역대급 실적을 낸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으로 또 다른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 글로벌 경기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노란통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맞물린 경영 환경 변화에 더해 노조가 경영 참여를 요구하거나 파업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표면화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6-05-04 05:00
삼성바이오 노조, 임금 인상 요구에 ‘경영권 개입’ 논란…갈등 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임금 협상을 넘어 경영권 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가 사측의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데 이어 인사·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6.2% 임금 인상안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요

2026-05-03 11:43
엘앤씨바이오, ECM 스킨부스터 ‘리투오’ 논란 해명…“법·기준 준수”

세포외기질(ECM) 기반 스킨부스터 ‘리투오’를 둘러싼 안전성·규제 논란이 확산되자 엘앤씨바이오가 해명에 나섰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기증자 선별과 감염성 검사, 멸균 공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앤씨바이오는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2026-04-29 14:30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AI로 질병 예측하고 수소 지게차 달린다⋯26건 규제특례 승인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고체 합금에 수소를 저장해 움직이는 수소 지게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및 승인

2026-04-02 17: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가시화…노조 95% ‘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들이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지하고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한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없는 사내 유일 노조로 가입자 3689명은

2026-03-29 20:20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단독·공동주택 '미니태양광'...광주시 보조금 지원한다

광주시가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광주시는 시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300~1000

2026-03-06 08:23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105만 가구 최대 330만원 받는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2026-03-02 12:00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2026-02-21 13:30
'운명전쟁49' 측, 순직 소방공무원 모독에 사과⋯"숭고한 사연 되새기고 싶었다"

‘운명전쟁49’ 측이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방송 소재로 이용한 것에 사과했다. 22일 디즈니+ 오리지널 ‘운명전쟁49’ 제작진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김철홍 소방교님의 희생과 신념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고개 숙였다. 제작진은 ‘운명전쟁49’에 대해 “‘사람의 운

2026-02-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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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하려는 일본, 이번엔 성공할까?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

2025-07-11 08:00
비대면 시대, 리모컨 하나로 화상 면회하는 日 양로원

최근 일본의 한 양로원에서는 컴퓨터 없이도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이후 정부는 양로원의 온라인 면회 도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복잡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계정 생성에서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셋톱박스는 PC, 태블

2022-08-12 15:56
[추석맞이 EVENT] 브라보 포스트 1만 명 팔로워 만들기!

이벤트 내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길 바라며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2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브라보 팔로잉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벤트 기간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 9일 23일 오후 6시 이벤트 경품 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매거진 1년

2019-09-0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