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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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LG, SK 등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9곳의 지주회사 등이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지주회사의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

2022-12-14 12:00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2022-12-10 07:00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물류ㆍ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하고,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

2022-12-01 12:12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

2022-11-24 12:08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는 제품 가격을 경쟁사 가격보다 과도한 인상해 계열사와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그룹 소속 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2022-11-08 12:00
전경련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 유사 규제보다 엄격…형평성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0월 정부가 행정 예고한'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 개정안(이하 행정예고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4일 이런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유사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

2022-11-06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최근 4년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3조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T

2022-11-02 12:25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해외 이주를 활용해 재산을 반출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 등에 대해 세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약 2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해외 이민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2-10-06 12:00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소유 주체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확해진다. CVC가 특수관계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09-28 13:10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하는데도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등의 불명확성을

2022-09-28 07:30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2022-09-16 15:00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롯데, 네이버 등 23개 재벌 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

2022-09-07 13:35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2022-09-06 15:56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

2022-09-02 14:29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

2022-08-21 14:05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향후 한기정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와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2022-08-18 16:13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2022-08-16 13:25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

2022-08-10 13:23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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