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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 CRPS ‘마약류 진통제’ 처방 안정된다…해외 의료계도 ‘주목’
    CRPS ‘마약류 진통제’ 처방 안정된다…해외 의료계도 ‘주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CRPS) 환자들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CRPS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가이드라인)’과 ‘마약류의
    2026-03-06 09:00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 ‘늦장사과’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여야 국정조사 추진
    ‘늦장사과’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여야 국정조사 추진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2025-12-28 18:21
  •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
    2025-12-28 14:32
  • 김범석 “막중한 책임감, 유출 개인정보 성공적 회수”⋯입장문 통해 치적 강조
    김범석 “막중한 책임감, 유출 개인정보 성공적 회수”⋯입장문 통해 치적 강조
    '범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내 34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여 만인 28일 처음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공식 입장문에도 "막중한 책임감 속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했다"고 자평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 대신 치적 홍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쿠팡 사태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
    2025-12-28 14:07
  • ‘범킴’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도 불참 통보⋯“당일 선약 있어”
    ‘범킴’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도 불참 통보⋯“당일 선약 있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인 데다 당일 일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2025-12-28 11:22
  •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단일기업 대상 청문회 이례적 규모...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에 이목집중정부 세무조사·범부처TF 등 압박...“시간 끌수록 악재, 책임감 보여야”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조세 등 현안을 전방위로 다룰 전망이다. 단일 기업 대상 청문회로는 이례적 규모로, 김범석 쿠팡Inc
    2025-12-26 05:30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재지 찾아 소환 추진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재지 찾아 소환 추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회가 최근 사임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주소지로 사람을 보내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10대 문제점’를 제시하며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를
    2025-12-17 11:29
  •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3370만명 정보 유출에 "줄행랑 선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최민희 과방위원장 "무책임 사유 불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
    2025-12-14 19:56
  •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2025-12-09 09:40
  • 특검, 도이치 공범·장상윤 잇따라 조사…김건희 의혹 전방위 압박
    특검, 도이치 공범·장상윤 잇따라 조사…김건희 의혹 전방위 압박
    강철원·김한정도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25일
    2025-11-25 16:17
  • 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서울지법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변론 없이 수사 기록으로 판단 예정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
    2025-11-22 15:02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법원, '선서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50만 원윤석열·김용현, 불출석 사유서 제출…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025-11-19 14:14
  • [기고] CRPS환자 대상 마약관리 행정 합리적 개선 절실
    [기고] CRPS환자 대상 마약관리 행정 합리적 개선 절실
    우리나라에서 2년 전부터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해서도 마약성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취지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문제
    2025-11-14 06:00
  •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 말해"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 말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재판부 "尹, 불출석 사유서 직접 작성해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차 공판을 열고 송미령 농림
    2025-1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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