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감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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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지방 분산되는 노동감독…정부, '감독학교' 열고 현장 전문성↑

12월 8일 지방정부 권한 위임 앞두고 8주 집중 훈련 프로그램 가동경기·제주 등 5개 지자체 대상 사전 점검 거쳐 위임 사업장 확정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노동감독 권한이 1953년 이후 73년 만에 지방정부로 일부 분산되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집중 직무 훈련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

2026-10-25 17:23
한영수 ‘지방노동감독관 조례’ 상임위 통과…170명 현장체계 받친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가 운영 기반부터 선점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

2026-09-08 17:46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2026-08-03 11:00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

2024-02-06 14:30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

2023-05-14 12:00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주요선진국과 산재 예방 운영 비교ㆍ분석현장 특성 고려 등 제도 개편 방향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재예방에 있어 기업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19 12:44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현장점검의 날’ 지정해 산재 위험사업장 점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

2021-07-13 16:00
청와대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관리 체계 새롭게 확립"

청와대는 4월 발생한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와 관련해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9일ㅇ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하지 않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2021-07-09 10:16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2021-04-01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4/4

2021-02-07 09:24
고용부, 여름철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감독ㆍ관리 강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 건수는 올해 1월 1건(사망1명, 부상1명), 5월 1건(사망1명), 6월 3건(사망4명, 부상4명)으로 날이 더워질 수록 확대됐다.

2020-07-19 12:00
한경연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관리제도 도입했다"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균형제도가 확대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로시간제 등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가장 많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제도 현황’(144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68.8%의 기업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

2019-06-16 11:00
'주 52시간제 시행' 위반 신고 129건…예년 수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노동시간 위반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2019-04-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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