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탄자니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AI, 로보틱스, 데이터분석, 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장. 2023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인허가를 마쳤지만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장은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감정가 362억원인 이 사업장은 약 20% 할인된 288억원에 3차 공매까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현재는 4차 공매를 위한 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의 주요 주거 배후지 역시 사
공사비 못 미치는 인수가에 조합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인수가격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보다 낮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고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넘겨야 하지만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은 5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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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자고 정면으로 제안했다. 핵심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실질적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민관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국부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확대 개편한다.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화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도입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방
국토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공기 단축 기대국내 최고층 13층 그쳐⋯‘고층화·내화 기준’ 걸림돌표준화 부족·높은 공사비⋯민간 확산 ‘제자리걸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모듈러 공법’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와 고층화 기술 한계 등으로 대규모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방정부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 승인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되면서 도시철도 추진 체계가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
수원 이목지구 PF사업장 현장 점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과 건설금융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사업 여건 악화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 지원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HUG에 따르면 최
학동로·청담역 사이 둔 진흥아파트'한 단지냐 두 단지냐' 놓고 행정소송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청담동 진흥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볼 것인지, 별개의 단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주민들과 강남구가 맞선 상황이다. 강남구가 하나의 단지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청담동 진흥아파트 개별 재건축에
2030년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목표PF·인허가 막힌 민간 아파트 사업장 지원"현장 의견 바탕으로 공급 체계 지속 발전"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준주거·상업지역 도생 700가구까지 확대주차·층수 제한·주민공동시설 의무도 완화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도 한시 허용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는
주민 제안 44곳 몰려⋯약 6만 가구 규모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남3구에서도 처음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한국국제협력단 녹색기후기금 사업을 승인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제44차 GCF 이사회가 지난 25~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을 포함해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