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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근로소득 130만 가구에 최대 115만원…15일까지 장려금 신청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2026-09-01 12:00
고유가 지원금에 2분기 가구소득 4.5%↑⋯소득격차 역대 최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소득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지출은 3.0% 증가에 그쳤다. 이조차 특정 항목에 쏠렸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지난해 1

2026-08-27 12:00
월급·재산가액 오르자 장려금 문턱 밖으로…수급가구 16만 줄었다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반기 신청분 합친 전체 474만 가구…전년보다 16만 가구 감소정부,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수급 가구 73만 가구 증가 전망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전보다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2026-08-27 12:00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지급 여부·결정액 확인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 달라져정기분은 27일 지급…2026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12월 말 예정지급 시각, 금융기관별 계좌 반영 시간 달라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오늘(27일) 지급된다. 지급

2026-08-27 07:07
청년미래적금 200만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 소외"

청년 자산·부채 격차 심화…상·하위 20% 순자산 40배 차무직·구직단념 청년 가입 어려워…사업 통합·체계화 필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저축 여력이 없는 취약청년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을 전제로 한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청년층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7

2026-07-27 10:39
[세무, 톡!] ‘농지대토 감면’의 기준은 8년

거주자가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과세기간 기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 8년이 되기 전에 농지를 팔아야 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양도한 농지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양도한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를 대

2026-06-30 06:00
근로장려금 1조6475억원 지급…받은 가구 70%는 ‘혼자’

179만가구에 하반기분 지급…근로·자녀 합산 192만가구 1조8087억원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26-06-25 12:00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10만명 연금 더 받는다

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26-06-16 14:00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

2026-05-31 10:08
올 1분기 실질소득 0.4%↑...처분가능소득 격차 6년 만에 최대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2026-05-28 12:00
[세무, 톡!]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026-05-26 06:00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정원오 "12~20년 걸리던 재건축 10년 안에"…'착착개발'로 서울 주거·경제 공략

도정법 개정해 정비사업 동시신청제도 도입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용산 'AI 허브' 등 아시아 경제수도 구상 제시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재건축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착착개발'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고령 은퇴자의 재산세를 깎아주

2026-05-14 14:43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 15일부터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첫 개별 안내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형제가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처럼 흔한 실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 점검에서 가산세로 돌아올

2026-05-14 12:00
정원오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추진”“사업·근로소득 없는 일정연령 이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2026-05-13 14:19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

2026-05-10 09:00
중기중앙회, 5월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진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4종 복합 모바일 쿠폰 5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주유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문화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026-05-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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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나도 돌려받을까?" 노령연금 환급 총정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2026-06-19 06:00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2026-06-16 13:47
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2026-06-02 15:38

넥스블록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