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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공공주택 57만호 공급

만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최대 2.1%p 금리우대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출산지원금·아동수당도 확대 AI·로봇 활용·통합돌봄 확대…인구정책 예산·영향 평가 강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

2026-10-14 14:00
고령자 과반 "부모부양은 사회가 함께"…10명 중 6명 "노후 준비"

2026 고령자 통계 부모 부양을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고령자가 10년 새 과반으로 늘었다. 노후를 준비한 고령자도 64.4%로 높아지는 등 고령층의 생활·인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 내 '지난 10년간 고령자 인식변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모 부양을 '가족·정

2026-10-01 12:00
‘공구’로 몸집 키운 SNS 마켓…4년 새 18배, 과세는 빈틈

2020년 17억원→2024년 333억원…사업자 수도 287명서 1838명으로인스타·유튜브 등 공동구매 시장 급성장…DM·계좌이체 거래는 자료 확보 한계 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한 거래가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

2026-09-27 17:18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가상자산 세제 개편론 주목⋯"과세 여부보다 제대로 된 과세가 먼저"

양도·대여만 규정한 현행법…다양해진 거래 유형 반영에 한계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2026-09-03 13:49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근로소득 130만 가구에 최대 115만원…15일까지 장려금 신청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2026-09-01 12:00
고유가 지원금에 2분기 가구소득 4.5%↑⋯소득격차 역대 최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소득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지출은 3.0% 증가에 그쳤다. 이조차 특정 항목에 쏠렸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지난해 1

2026-08-27 12:00
월급·재산가액 오르자 장려금 문턱 밖으로…수급가구 16만 줄었다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반기 신청분 합친 전체 474만 가구…전년보다 16만 가구 감소정부,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수급 가구 73만 가구 증가 전망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전보다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2026-08-27 12:00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지급 여부·결정액 확인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 달라져정기분은 27일 지급…2026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12월 말 예정지급 시각, 금융기관별 계좌 반영 시간 달라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오늘(27일) 지급된다. 지급

2026-08-27 07:07
청년미래적금 200만명 몰렸지만…"저축 못 하는 취약청년 소외"

청년 자산·부채 격차 심화…상·하위 20% 순자산 40배 차무직·구직단념 청년 가입 어려워…사업 통합·체계화 필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저축 여력이 없는 취약청년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을 전제로 한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청년층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7

2026-07-27 10:39
[세무, 톡!] ‘농지대토 감면’의 기준은 8년

거주자가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과세기간 기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 8년이 되기 전에 농지를 팔아야 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양도한 농지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양도한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를 대

2026-06-30 06:00
근로장려금 1조6475억원 지급…받은 가구 70%는 ‘혼자’

179만가구에 하반기분 지급…근로·자녀 합산 192만가구 1조8087억원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26-06-25 12:00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10만명 연금 더 받는다

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26-06-16 14:00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

2026-05-31 10:08
올 1분기 실질소득 0.4%↑...처분가능소득 격차 6년 만에 최대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2026-05-28 12:00
[세무, 톡!]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026-05-26 06:00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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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2026-10-14 16:40
국민연금 감액, 고령자 근로 의지 꺾었나?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일을 줄이거나 소득을 감액 기준 아래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 활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감액이 고령층의 근로를 뚜렷하게 위축시켰다고

2026-09-29 15:47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