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변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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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억 들여 땅 확보하고 민간투자로 전환…달맞이공원 사업방식 논란

이열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사업방식 변경 타당성·투자비 회수 구조 집중 추궁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뒤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로 선회…공사비 233억 원 부담이 배경인가민간 수익시설·토지 사용권·운영기간 등 불명확…공공자산 활용 기준 마련 촉구 부산시가 1436억 원의 시비를 들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을 민간

2026-11-10 15:55
2월 나라살림 17.9조 적자…전년比 18.4조 개선

기재부 '재정동향 4월호'총수입 5.8조 증가한 103조원…한은잉여금 4.5조↑총지출 10.5조 감소한 117조원…"1월 연휴 영향 지속"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2월 1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입이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4

2025-04-10 10:00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자산가치 2조…한강·용산 개발 SH공사 참여해야"[종합]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수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유 자산 가치를 반영할 경우 2조 원대 흑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향후 한강 일대를 개발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SH공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4일 SH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쉽게 말하면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

2024-10-14 16:22
SH공사 “동남권 유통단지, 보유자산 2조4000억 원 반영 시 사업성 대폭 향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유 자산의 가치 증가로 현금 수지가 2조4721억 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복합물류단지 토지 임대, 가든파이브 상가 임대 등으로 지난해 말 동남권 유통단지 현금 수지는 -1016억 원이다. 여기에 공사가 보유한 복합물류단지 토지 및 가든파이브

2024-10-14 10:30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423개 보조사업 중 270개 사업에 대한 폐지·통폐합·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2024-05-28 11:00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서울시가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는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2023-12-06 09:59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1조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2020-07-29 13:20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가 어업인교육훈련 등 12개 보조사업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2019-04-24 17:00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개통 눈앞에 두고 공사 중단…연내 개통 불투명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자금난에 민자사업자와 서울시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잠정 중단됐다. 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사업자인 우이트랜스가 사업자금 조달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채무보증과 사업방식 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접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우이∼신설선의

2016-08-05 09:00
[2015 국감] 김태원 의원 “LH 주요 사업 축소…국내 경제에도 악영향”

부채감축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사업 규모 축소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지난 2010년 통합이후 사업취소ㆍ해제, 사업방식 변경, 규모조정, 시기조정 등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비 집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5-09-17 21:07
[2015 국감]"눈먼 돈'된 국가보조사업 54조,절감 0.4% 그쳐...정부 평가결과 유명무실"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15%를 넘고 있지만 각종 누수에 눈먼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또한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이 절감된 것은 연평균

2015-09-13 13:31
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및 도의회의 지원 하에 지난 해 4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므로써 금융부채 7500억원 감축하는 등 부채비율을 정부기준(320%)보다 38% 초과 달성(280%)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또 공기업 최초로 2

2015-07-28 16:29
[허탈한 국고보조금]‘눈먼 돈’ 52조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 어떻기에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원 분야와 대상이 광범위해 상당 규모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여러 유형의 사업을 돕고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30조3000억원(1163개 사업)이었던 규모는 10년이 채 안 돼

2015-02-27 10:30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부패만연 심각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지난해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비리 및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5일 각 기관의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2014-08-25 09:13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나라살림 편성 기조다. 재원연계 지출 원칙 대로 내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예산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

2014-04-15 10:00
[종합]누수방지 대책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삭감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깎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행정부·환경부 등 보조

2014-03-20 17:20
정부, 장기미반납 보조금 환수 나선다…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점검 ‘고삐’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조금 불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안전행

2014-03-20 10:00
차기전투기 사업 급물살…가격협상 돌입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일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과 절충교역, 기술이전, 인도시기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격협상에 돌입했다"며 "오는 6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의결을 포함한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

2013-04-04 01:56
용산역세권 파산 여부 오늘 코레일 이사회서 결정

파산위기에 놓인 용산역세권개발의 1대주주인 코레일이 오늘(8일) 이사회를 열어 긴급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레일측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손해 배상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지급 보증(64억원)해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이달 부도 모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긴급자금이 수혈되더라도 코레일측이 삼성물산 등 민간

2013-03-08 09:19
정창영 코레일 사장 "용산역세권개발에 긴급자금 투입 불가"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 민간출자사들의 긴급자금 투입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이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롯데관광개발(주) 김기병회장을 만나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의 수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사업방식 변경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경영권 다툼을 벌인 이후 처음인 것으로

2013-03-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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