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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 정청래, 검찰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정청래, 검찰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2025-11-12 10:07
  •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1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약 17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현지 채용 직원의 대출 서류 부정 취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했고 현지 법령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2025-11-06 18:01
  •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 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 감금·스캠(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며 방심위 긴급심의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주문했으며, 190개 재외공관을 통한 전수조사와 재외국민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2025-10-16 17:07
  •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 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건설사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6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할 1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을 벌였다.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
    2025-09-14 12:00
  • "취사·무단투기 꼼짝마"...전북도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취사·무단투기 꼼짝마"...전북도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북도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내 주요 계곡과 명산,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산림 내 취
    2025-07-15 15:21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이재명 저격수’ 국힘 박수영 “탄핵 인용, 李 불법 행위 없어지는 것 아냐”
    ‘이재명 저격수’ 국힘 박수영 “탄핵 인용, 李 불법 행위 없어지는 것 아냐”
    “법원의 책임 있고 신속한 재판 어느 때보다도 중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원의 책임 있고 신속한 재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2025-04-05 10:21
  •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142가구 피해…이주 대책도 논의 중"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142가구 피해…이주 대책도 논의 중"
    "이주 가능하면 추진…훈련장 주변 산업 축산·단지 검토"윤석열 대통령 관련 "결과 나오면 시스템 부정 말아야" 경기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폭 사고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142채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김
    2025-03-10 09:36
  • 이재명 "과거 체포안 가결, 당내 일부 짜고 한 짓"…비명계 즉각 반발
    이재명 "과거 체포안 가결, 당내 일부 짜고 한 짓"…비명계 즉각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 당내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 한 일 등과 당내에서 움직이며 내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
    2025-03-05 18:01
  • 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난입 사태와 관련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서부지법에 침입한
    2025-01-20 13:16
  •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 민주 “경호처,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 아냐”
    민주 “경호처,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
    2025-01-05 13:35
  • "비행기 사고 영상, 너무 괴로워요"…잔혹한 12월, 트라우마 어쩌나 [이슈크래커]
    "비행기 사고 영상, 너무 괴로워요"…잔혹한 12월, 트라우마 어쩌나 [이슈크래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에요. 2024년 연말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시민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게 되면서 상심이 깊어진 건데요. 곳곳에서 "다시는 이런 연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총 179명입니다. 승객 175명 전
    2024-12-31 17:00
  •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중복수사 우려 해소”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중복수사 우려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2024-1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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