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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완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최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롭게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지명 소감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2026-11-06 19:35
대통령실 “올해 수출 1조달러 기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집중 육성” [국감]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2026-10-29 14:55
이스라엘 총선 투표 시작⋯네타냐후 운명 가를 심판대

여야 접전 전망⋯과반 확보 불투명여권 48석ㆍ야권 54석 예상연정 구성 난항 땐 재선거 가능성 이스라엘에서 27일(현지시간) 총선 투표가 시작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권과 반(反)네타냐후 야권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라엘 전역에

2026-10-27 16:37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 업무분장 마쳐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8명->28명 감원 공공형사부 3부->2부 축소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공익대표전담팀으로 재배치 서울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수사부서 검사를 공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을 마쳤다. 16일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

2026-10-16 13:11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기소 전제한 수사 답습 않을 것...민주적 통제 받는 기관 될 것"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2026-10-14 10:21
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6-10-12 15:31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

2026-10-06 10:43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캠코, EBRD와 모로코에 ‘한국형 부실채권 관리’ 전수

캠코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손잡고 모로코 정부에 한국의 부실채권(NPL) 관리 경험과 제도를 전수한다. 캠코는 16일 서울 강남구 캠코 서울사옥에서 모로코 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실채권 관리와 모로코 금융안정성 강화’ 연수를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2026-09-16 10:56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

2026-08-24 12:15
제주 실종女 CCTV영상 모두 삭제돼⋯경찰은 두 달 뒤 열람 요청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

2026-08-23 21:47
이 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부동산 세제 논란에 민심 ‘흔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정치·정책 현안에 폭염과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2026-08-10 08:27
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이준석 “졸속 개악 입법”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2026-08-06 14:58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2026-08-03 14:20
추미애 "형사소송법 통과, 검찰개혁 결실"…법무장관·법사위원장 여정 매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며 검찰개혁 여정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

2026-08-01 10:08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6-07-31 20:43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

2026-07-31 18:25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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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엔, “장수시대, 노인의 권리 보장 체계 수립해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단순한 노인 지원 체계가 아니라 ‘긴 삶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 체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에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 주거, 노동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6-10-02 08:29
AI 변호사 시대의 서막… “사법 민주주의, 기술로 진화한다”

2025년 5월 24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의 일본경제대학교에서 개최된 일본통상학회 전국대회에서 법무법인(유한) 로하나JCG의 김승열 대표변호사가 “AI 법률 시스템과 사법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사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큰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

2025-05-25 10:00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