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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

2026-08-28 15:52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12-31 16:41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관할 인구·면적·소송 건수 등 비교분석해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제시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李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5-06-04 12:00
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2025년 기금평가 결과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국민연금 78.0→77.5…"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

2025-05-28 11:00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2025-04-30 15:47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인천고법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이 2028년 3월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2024-11-29 10:12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2024-11-08 09:38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2024-08-21 14:26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法 “등기 정보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국내외 AI 활용 사례‧법적 고려 사항 등 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법원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2024-06-25 13:07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22일 김 대법원장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사법 기

2023-09-22 14:56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

2022-12-31 12:00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

2022-12-20 15:51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2-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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