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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24-04-23 14:42
  • "해외 병해충 유입 막아라" 봄철 수입 묘목 특별단속
    "해외 병해충 유입 막아라" 봄철 수입 묘목 특별단속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의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여부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병해충이 없는 건전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같이 진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2024-02-27 11:13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2024-02-21 12:00
  •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2024-02-15 11:00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2024-02-06 10:45
  •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2024-01-12 20:3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사건 내용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고발장 접수 후 의견을 신속히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경칠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시로...
    2023-12-19 14:00
  •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의심업체를 선별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2023-12-13 11:14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2023-12-05 05:00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2023-11-14 08:46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2023-10-10 16:15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2023-10-10 14:25
  • 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 점검
    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력 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2023-08-28 11:09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사법체계 또한 돌아볼 일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범인피습으로 다친 경찰관이 247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도 3명이다. 공권력 위상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흉기와 폭언으로 겁박하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2023-08-07 05:00
  • 잇단 '살인예고'에… 철도경찰 77명 배치 용산·오리역 등 19곳에 배치
    잇단 '살인예고'에… 철도경찰 77명 배치 용산·오리역 등 19곳에 배치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현역 AK백화점 칼부림'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들은 서울 왕십리·용산·한티역과 경기 성남시 오리역 등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온 역을 포함해 총 19개 역에 배치됐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2023-08-05 16:05
  • 트럼프, 대선 전복 기소 다음 날 “이렇게 뜨거운 성원 처음…모두 감사”
    트럼프, 대선 전복 기소 다음 날 “이렇게 뜨거운 성원 처음…모두 감사”
    이날 오후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 전화로 미국 상원 건물이 한때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전화로 상원 건물 중 한 곳인 러셀 빌딩은 사람들이 대피한 뒤 폐쇄되기도 했다. 트럼프의 출석이 예정된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미국 의회 가까이에 있다. 의회 경찰은 2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상원 건물을 수색했으나 총격범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8-03 08:33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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