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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2024-05-03 15:13
  •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 전 부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 전 부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024-04-30 09:35
  • [과학세상] 암흑에너지가 던지는 문명의 미래
    [과학세상] 암흑에너지가 던지는 문명의 미래
    경험하지 않더라도 삼각형의 합은 180도임을 알고, 총각이라는 어휘 속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라는 뜻이 들어 있고, 산술 규칙만 알면 덧셈할 수 있으니 경험과 무관하다. 두 유형의 진술들은 경험과 이성으로 구분되는 듯하다. 그런데 고고학과 진화론적으로 진리를 추적하면 경험 없이 이성으로 얻어지는 지식은 없다. 지식도 생명체처럼 진화한다. 동물은 총각의...
    2024-04-30 05:00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24일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면서 “센터의 발간물을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했고, 다른 국내 리서치 업체들이...
    2024-04-26 09:11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2024-04-18 16:47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황의조 원 소속팀’ 노팅엄, 규정위반으로 승점 삭감…강등권 추락
    ‘황의조 원 소속팀’ 노팅엄, 규정위반으로 승점 삭감…강등권 추락
    프리미어리그(PL)사무국은1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PSR) 규정 위반으로 승점 4가 감점됐다”고 발표했다. 노팅엄은 이번 징계로 인해 승점 25(6승 7무 16패)에서 21로 조정되며 리그18위로 떨어졌다.18위 루턴 타운(승점 22)은 자연스레 17위가 되면서 강등권을 탈출하게 됐다. 프리미어리그는 하위...
    2024-03-19 10:44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취지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첫만남이용권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둘째아 이상에...
    2024-03-19 10:00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박 의원과 조 이사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2024-03-17 17:51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2024-03-11 05:00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의회 문체위 총괄감사서 ‘경기아트센터 부조리...
    2024-02-27 18:20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 [과학세상] 시간 거스르는 과거여행은 불가능
    [과학세상] 시간 거스르는 과거여행은 불가능
    푸앙카레, 볼츠만 등이 잉크의 비가역 운동을 파고들어 놀라운 규칙을 얻었다. 해와 지구처럼 두 물체의 운동은 가역적이지만 천문학적 입자들의 운동은 비가역적이다. 단일 입자에도 뉴턴 방정식이 적용되고 여러 입자에도 뉴턴 방정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방정식의 해는 사뭇 다르다. 가역성에서 비가역성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통계처리 즉 군집효과...
    2024-0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설 맞이 해양문화행사 개최...
    2024-02-04 08:11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본지는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한신경과학회 사무실에서 환자이자 의사인 주 회장을 만나 두통과 함께 사는 방법을 들었다. 두통은 완치의 개념이 없는 만성질환이다. 학교와 직장에서 성취를 방해하며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국내 의료계가 두통을 질병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 두통 치료 인프라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 회장은 “20년...
    2024-01-23 06:01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 아닌가요? A.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4-01-20 08: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1일 청년·여성 출마자를 전략지역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 등의 규칙을 당에 제안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종 논의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총선기획단은 이날까지 2달간 9차례 회의를 가졌다. 우선, 총선 출마 후보자 검증 기준을...
    2024-01-11 13:26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
    2024-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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