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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특례시 출범 3년, 수원시 재정자립·행정권한 실적 부진…이름뿐인 ‘특례’ 비판 -창원·용인·고양·화성 비교에서 드러난 수원특례시 한계…재정악화와 국책사업 유치 저조 -공약 이행률 높다지만 시민 체감은 낮아… “실질 권한 이양돼야 특례시 의미” 목소리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이 됐다. 수원특례시는 창원·
    2025-11-19 15:24
  • 국토부, 부동산사업 평가체계 도입ㆍ사무 권한이양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2013-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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