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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1-05-28 15:54
'자사고 취소 불복' 경희ㆍ한대부고 승소…서울교육청 4전 전패

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

2021-05-28 14:43
서울 동성고,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 추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성고는 27일 오후 자교 운영법인인 가톨릭학원이 이사회를 개최해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이 확정되면 동성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와 함께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면 서울시

2021-05-27 16:25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무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

2021-05-14 14:35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2021-04-27 14:23
교육청 잇단 고입 전형 발표…“대입 변화 맞춰 적성 고려해야”

최근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2022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학교 3학년들은 고교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고등학교 3학년 못지않게 신중하게 진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투데이는 5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고교 선택 요령을 살펴봤다. 먼저 고교 유형은 교육과정에 따라 △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

2021-04-05 14:19
서울 자사고 올해 면접 재개… 일반고·외고와 동시 지원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면접 전형 없이 100%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던 서울 자사고들이 올해는 기존처럼 면접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0 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절차·방법과 입학 전형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

2021-03-30 11:40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잇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담이 커졌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존치될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2021-03-23 19:00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 검토에 “자사고 죽이기…교육현장 교란 행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교육현장을 교란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2

2021-03-09 19:00
[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서울시교육청, 2025년 이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용역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에 구성원 합의 필요…가시밭길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 시 부동산 개발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학교가 이른바 ‘신흥 명문 학교’로 부상해 또 다른 학생 쏠림

2021-03-08 06:00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교육 당국이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 이후가 유력하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

2021-03-08 06:00
코로나 학습 격차 현실화…서울대 합격 상위 20개 학교 중 ‘일반고 없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낸 상위 20개 고등학교 가운데 일반고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선일보는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20개 고교 중 일반고가 한 곳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입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가장 많은

2021-03-02 10:28
올해부터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중학교 이후 17년 만

3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수업료·학

2021-02-28 13:45
영재학교 입시 문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만 낸다

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입학전형

2021-02-23 10:40
하윤수 교총 회장 "일방·편향 정책 폐기해야…교육 대전환 촉구"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부의 일방·편향적 교육 관련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회장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시행령으로 자사고를 폐지

2021-02-22 13:55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2025년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당국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2021-02-18 16:27
서울 후기고 신입생 지난해보다 4625명 감소

올해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포함해 서울 지역 일반고등학교(일반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4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21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전형은 원서접수 시기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학교장이 선발하는 과학고·마이스터고 등

2021-02-03 08:58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법원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2020-12-18 17:08
서울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작년보다 11% 감소

서울 후기고 신입생 모집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 지원한 뒤 일반고에 중복 지원한 학생이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11일 모집한 2021학년도 서울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후기고 지원자는 205개 학교에서 총 5만4345명

2020-12-14 16:05
[출근길]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녀·전두환 동상 목 쇠톱으로 자른 50대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녀 아기를 분만하자마자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불로 태우려고 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

2020-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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