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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재도전 3법에 대한 언론 기사가 게재된 후부터 본 법안과 관련된 기업가들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 1월 28일 대구 출장길에 동대구역 안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게 된 한 기업가. 그는 대구에 있는 한 보증 기관의 지점을 찾아온 길이었다고 했다. “전 청년 창업가였어요.

2021-03-07 18:00
박성철 신원 회장, 5번 재판 끝에… 징역 4년·벌금 30억 확정

파산·회생절차에서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2017-08-29 11:49
'사기 파산ㆍ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겨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혐의 중 일부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이 시

2017-04-12 16:00
박성철 신원 회장, "사기 파산 의도 없었다"…항소심에서 혐의 부인

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단 1원도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사

2016-03-02 14:05
'사기 파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선고

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파산, 사기 회생, 특경가

2015-11-27 13:47
'300억 재산 은닉' 박성철 신원 회장 혐의 대부분 인정

'300억 재산 은닉' 박성철 신원 회장 "차명대금 사용처 교회 헌금" 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15-09-04 13:52
세모그룹처럼 차명인수 시도하면 법원서 회생계획안 배제

법무부가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6일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한 사주가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

2014-05-26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