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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4-02-25 10:01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4%)이 원어민 활용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26%는 앞으로도 계속 원어민 수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함께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09:00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대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내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개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2024-02-22 15:38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을 당해 입시부터 적용하면서다. 경기장에서 한창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룰이 바뀐 것인데, 기존 출제경향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출제진 측은 수능에선 말 많았던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에게선 ‘선지를...

2024-02-20 06:00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2024-02-19 14:19
서울 늘봄학교 운영 가장 저조…부산·전남 100% 늘봄 운영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달하는 2700여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별로...

2024-02-18 09:00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동, 대치 등 서울에서 사교육으로 유명한 지역은 이미 탄탄한 수요가 형성돼 있다"며 "높은 가격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가격이 움직이진 않더라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14 16:26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의교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에 부담을 주고 사교육 시장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2024-02-13 19:27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정부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내놨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양육과 사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학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2024-02-13 16:18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교육이 성행하여 정규 학교 교육이 파행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의대 입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고 의사직에 대한 선호가 강한 적이 없다. 왜 그리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의사가 되면 정년없는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되기...

2024-02-08 05:00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김 씨는 사교육 분야로 진출하지 않은 이유에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미래세대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리더십 강화, 저탄소...

2024-02-07 18:06
"지방유학" "긴급설명회"...넓어진 의대 문에 입시업계 ‘들썩’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강남 대치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의대 입시를 노리는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교육부는 7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입시 전형은 오는 5월 말까지 각 대학들이 확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절차를...

2024-02-07 14:39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말하는 자사고 존치의 가장 큰 의미는 고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다”라며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자사고가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최대 25% 이상 무전공 선발을 하는 대학에...

2024-02-06 09:30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전담인력 배치, 행정업무 감소는 선생님들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2024-02-05 14:44
국가대표 대치·목동 전국구 부촌…중계동은 노원구 톱[집값도 가르는 학원①]

사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람들로 붐비는 유명 학원가 주변은 높은 집값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는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된다. 1일 부동산업계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원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을 꼽고 있다. 여기에 노원구 중계동을 포함해 서울의...

2024-02-01 06:00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6 09:06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2024-01-24 19:00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희대 음대 교수 A 씨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이날 경희대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

2024-01-24 14:55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앞서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2024-01-22 12:42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자신에 제기된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7일 조성경 차관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한교협은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해...

2024-01-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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