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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2021년 통계는 초중고 사교육률이 80%에 근접하고 사교육비가 월평균 40만 원에 육박하며 소득수준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비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다. 공교육 정상화 외침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와의 관계에서 맬서스의 식량문제는 주거와 교육문제로...
    2023-05-11 05:00
  • 중국 본토인들, 위험 회피 위해 홍콩 은행 계좌 개설
    중국 본토인들, 위험 회피 위해 홍콩 은행 계좌 개설
    블룸버그는 “지난 2년여 중국이 기술, 사교육,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공동 부유’를 강조하면서 현지 부자들을 겁먹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이 열리고 중국 당국의 추가 조치에 대한 두려움에 더 많은 이들이 해외에 돈을 예치하려고 하면서 올해 최대 1500억 달러(약 199조 원)의 자금이 본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5-09 20:32
  • 서울대‧의대 합격자 5명 중 1명, '강남 3구 출신'
    서울대‧의대 합격자 5명 중 1명, '강남 3구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22%대였다.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인 것이다. 수도권 출신 합격생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23-05-09 18:04
  •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 ‘강남3구’ 출신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 ‘강남3구’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정시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모두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학부 신입생과 전국 의대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을 분석한 이번 자료에서 서울대는 강남 3구 출신 신입생이 2019년...
    2023-05-09 14:45
  • 교육부, ‘오락가락’에서 ‘소통’ 행보로…교육개혁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교육부, ‘오락가락’에서 ‘소통’ 행보로…교육개혁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등록금·사교육 대책 등 ‘오락가락’ 행보 이러한 모습은 그간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현장이 반발하면 뒤늦게 기조 등을 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8일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에 실망도 컸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3-05-09 09:55
  •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학교 서열화 강화’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2023-05-04 16:35
  • 빌 게이츠 “AI, 18개월 안에 좋은 가정교사 될 것”
    빌 게이츠 “AI, 18개월 안에 좋은 가정교사 될 것”
    “낮은 비용으로 사교육 받도록 지원할 것”복잡한 수학 계산능력도 2년 내 개선될 것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인공지능(AI)이 머지않아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게이츠는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SU+GSV 서밋’ 기조연설에서 “AI가 그 어떤 인간만큼 훌륭한...
    2023-04-23 10:55
  •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발표…"작년보다 늘어"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발표…"작년보다 늘어"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26~28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향후 건축사 시험은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수업과 실무수련을 성실히 한 경우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문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21 06:00
  •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특히 취학 전 7세 아동의 영어교육은 대다수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상황이다. 이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은 구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학부모에게 별도의 교육비 부담은 없다. 이에 구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대상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총 78개소, 만 5세 92개반과 공‧사립...
    2023-04-18 09:50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홍정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동재 학생선언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됐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2023-04-12 14:22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청년들은 취업난, 젊은 부부는 주거난, 장년층은 사교육비 부담과 노후준비에 빠듯한 살림을 살고 있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자영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다수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2023-04-11 05:00
  • 사교육비 종합대책 연기…교육부 "개별대책부터"
    사교육비 종합대책 연기…교육부 "개별대책부터"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과 맞물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개별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애초 올해 상반기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공개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
    2023-04-10 16:01
  •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취한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사교육 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면 시진핑은 중국의 민간 부문이 더 이상 공산당의 정치적·사회적 목표를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향후 우리는 중국 경제가 더욱더 국가 지배, 더 정확하게는 당의 지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의 영향력을 기업으로 확장하고...
    2023-04-10 05:00
  • 이주호 "역대 최고 사교육비, 경감 위해 최선"…교육부, 사교육대책팀 구성
    이주호 "역대 최고 사교육비, 경감 위해 최선"…교육부, 사교육대책팀 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
    2023-04-05 13:44
  • 교육부, 국내 에듀테크 교육업체 지원 나선다…‘학교장터’ 관련 부문 신설
    교육부, 국내 에듀테크 교육업체 지원 나선다…‘학교장터’ 관련 부문 신설
    만들어지고, 교사가 제품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교육부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수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에듀테크에 엄청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교육과 공교육의 이분법적 벽이 있고 사교육 기술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는 데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지만 원칙을 확고히 가져가며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10:44
  •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성공 키는 ‘교사역할’,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성공 키는 ‘교사역할’,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한국 기업 20여 곳 참여…“국내 에듀테크 현실 아쉬워…‘사교육 시장 활용’ 인식 바꿔야” 디지털교육에 대한 물음표가 걷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 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벳쇼(BETT Show,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 2023’에서다. 벳쇼 현장이 말하는 디지털교육 성공의 핵심 열쇠는 ‘교사’다. 벳쇼 개막식...
    2023-03-30 13:51
  • [BETT 2023] "국내 에듀테크 현실 아쉬워…‘사교육 시장 활용’ 인식 바꿔야“
    [BETT 2023] "국내 에듀테크 현실 아쉬워…‘사교육 시장 활용’ 인식 바꿔야“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라고 하면 사교육 시장에서 활용되는 디바이스(기기)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다”라면서 “영국은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구매하고 학교가 ‘에듀테크’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상윤 차관은 이날 벳쇼에 참석해 키건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장 차관은 “한국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2023-03-30 12:52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2023-03-28 16:50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아동수당이 가족 외식·여행에 쓰였는지, 자녀 사교육에 쓰였는지, 자녀 의류·문구·완구 등 구매비에 쓰였는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주식·코인 투자에 쓰였는지, 금융자산으로 축적됐는지 등은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아동수당의 효과가 가구별로 다를 거란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구소득 10분위(1분위: 하위 10%)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3-03-26 06:00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2011년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휩쓴 인물이 있다. 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는 1대1 맞춤형 교습소는 물론 재수생 전용 입시 전문학원까지 운영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5층 빌딩을 사 들어갈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고등학교 출신의 학원장인 그의 성공에는 젊은 강사진의 열정도 한몫했다. 20대 초중반, 많아야 20대 후반의 강사진들은 단합이 특히나...
    2023-03-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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