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재학생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저소득층보다 4배 높아

정을호 의원·사걱세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해야”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연합뉴스)

일명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재학생의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으로, 저소득층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2023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약 140만 명이다. 올해 전체 대학 재학생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기준 156만6676명으로, 전체의 90%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정 의원과 사걱세는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의 약 90%가 신청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수혜 자격을 줘,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은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이 활용하는 소득에 의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월 소득에 따라 저소득·중위소득·고소득층 등 3구간으로 분류했다. 중위소득의 70% 이하(401만 원)에 해당하는 3구간까지는 저소득층, 70% 초과부터 150% 이하(859만 원)인 4~7구간은 중위소득층, 150% 초과에서 300% 초과에 해당하는 8~10 구간은 고소득층으로 나누는 식이다.

(정을호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그 결과 세 학교의 고소득층 비율은 62.7%로 저소득층(15.1%)보다 4.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된 비율은 2020년 이후 점차 높아졌는데, 10구간 비율은 2020년 32%에서 △2021년 33% △2022년 38% △2023년 4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구간의 비율은 △21% △21% △18% △16%로 점차 낮아졌다.

서울 소재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만 놓고 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6.8%로 저소득층(16.7%)보다 4배 더 높았다. 서울대 또한 10구간 비율이 2020년 38%에서 △2021년 39% △2022년 43% △2023 44%로 점차 높아졌다.

범위를 서울 소재 15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으로 넓혀 봐도 고소득층 비율은 56.8%로 저소득층(21.9%)의 2.5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대학교육 기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