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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경기도민 삶 만족도 6.3점 '자화자찬'…4년간 고작 0.5점, 도민 절반 "여전히 불공평"

경기도가 '삶의 만족도 상승'을 자화자찬했지만, 숫자 이면엔 도민 절반이 소득분배 불공평을 체감하고 10명 중 4명이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하며 "민선8기 도민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자료 대상은 2025년 8월 도내 3만1740가구 5만9942명을

2026-01-20 17:32
서울시, 올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강북 전성시대’ 집중 나선다

서울시, 20일부터 2026 신년업무보고 돌입‘신통기획’ 본격 가동·공공기여 강북 집중투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핵심 화두로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추진 동력 확보를 전면에 세웠다. 올해 서울시 신년업무보고는 29개 실국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실국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한 뒤 시

2026-01-20 15:0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광양·무안 '만원주택' 공개 추첨...광양 경쟁률 154:1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광양시와 무안군에서 '市지역만원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행사를 열었다. 최종 입주자 10명을 확정했다. 행사는 지역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남도 광양시는 성황스포츠센터에서, 무안군은 전남개발공사 본사 10층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됐다. 광양시 청년 일반공급 부문에서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에

2026-01-20 09:09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한전,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한국전력이 정부 주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안전 경영의 결실을 맺었다. 한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발주청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수행해 전국 283개 건설 현장의 36

2026-01-19 13:27
동아제약, 경북 상주에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 개최

동아제약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 경상북도 상주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 로비에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디즈니 OST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메들리 연주가 이어졌으며, 마라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

2026-01-19 13:08
신청 142%·이용 353% 폭증… 수원시, '누구나 돌봄' 1년만에 폭발적 성장, "전국모델 우뚝"

수원특례시의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이 출범 1년 만에 전국 지자체 돌봄정책의 새 지평을 열며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새빛돌봄사업을 통해 시민 5193명에게 총 12만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년대비 신청자 142%, 서비스 이용건수 353%라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소득 기준과

2026-01-19 12:20
남양유업, 준법 강화 위해 본사‧현장 ‘준법지원실천담당자’ 임명

남양유업이 본사와 전국 사업장의 준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준법지원실천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준법지원실천담당자는 전국 사업장과 주요 부서에 배치된 총 34명으로, 각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양유업은

2026-01-19 10:15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KISA, 118상담서비스 개편…실시간 챗봇 상담∙118내비게이션 신규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8상담센터 개소 16주년을 맞아 118상담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118상담센터는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고충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상담 창구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2026-01-18 12:16
임종룡 "금융 본질은 신뢰"…우리금융, 생산적금융·AX·시너지 '3대 전략' 시동

생산적·포용금융 '실행력' 주문…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완성도 제고"우리는 AI 회사"…전사 AX 마스터플랜, 내년까지 344건 유스케이스'시너지 2.0' 본격화…계열사 협업으로 비은행 수익비중 20% 목표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하지만 금융의 본질인 신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포용금융, 전사적 인공지능

2026-01-18 09:41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1.7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

2026-01-16 14:11
안국약품, 임직원 ‘끝전모으기’ 후원금 기부

안국약품은 최근 과천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안국약품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년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2026-01-16 10:17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였다"… 삼진어묵, 실속형 설 선물세트 7종 출시

고물가 기조 속에서도 명절 선물의 부담을 낮추고 가치는 높였다. 삼진어묵은 설 명절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속 있는 구성의 설 선물세트 7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최고급 라인부터 가성비 중심 구성까지 폭넓게 마련됐다. 구성은 △이금복 명품세트 특호(11만원) △이금복 명품세트(8만5000원) △삼진프리미엄세트 1호(5만5

2026-01-15 13:02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재경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환치기·자금세탁 단속

재정경제부가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면서 개별 기관 차원의 조사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2026-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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