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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 강하지만 미국인은 가난해져…복지 사각지대 ‘앨리스’ 30%
    미국 경제 강하지만 미국인은 가난해져…복지 사각지대 ‘앨리스’ 30%
    앨리스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4인 가족 기준 3만1200달러·개인 기준 1만5060달러)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푸드스탬프)와 기타 보조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집세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필요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층의 비율은 줄었지만...
    2024-04-21 16:23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빈곤선 아래 인구비율을 줄이면 된다. ‘빈곤탈출’로 요약된다. 상대적 빈곤인 불평등 문제는 개선 정도를 정확히 계측할 수 없다. 그러려면 ‘적정한 불평등’ 상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이 적정한 불평등인지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이 해결되더라도 상대적 빈곤은 ‘그렇게 느끼는 문제’이기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유주의...
    2023-12-12 05:00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인 빈곤갭도 34.2%로 OECD 평균(30.2%)보다 높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30%(기준중위소득 대비)에서 내년 32%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에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한다....
    2023-09-19 14: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성풍우(滿城風雨)/절대적 빈곤
    생활에 필요한 식품, 의복 등의 모든 생필품을 선정하고 각 생필품의 최저수준을 정해 가격으로 환산한 총합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전물량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정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승냥이 시랑(豺狼)에...
    2023-05-11 05:00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 인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의 소득·자산수준 향상을 고려해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2023-04-12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영삼굴(兎營三窟)/근로 빈곤층
    ☆ 시사상식 / 근로 빈곤층 현재 일을 하고는 있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빈곤선은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가 커져 이런 빈곤층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각국 정부는 이들의 소득이...
    2023-04-06 05:00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9세기 영국의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는 인간의 신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얻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식료품비를 구하고, 여기에 피복비와 연료비 등을 더하여 빈곤선을 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라운트리 방식은 과학적인 빈곤선 계측방법으로 각광받았다.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2023-03-28 05: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절대·상대빈곤선 이상 가구에는 빈곤율 개선 효과가 없으며,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2023-01-15 14:15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선 "빈곤선이 포함된 10분위 기준에서의 2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선을 넘어서는 가구들의 비중이 높아져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고용회복 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 보합에도 불구,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지니계수 등이 소폭...
    2022-12-01 12: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러나 이른바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있어 절대빈곤선 이하 계층의 비참한 생활과 번영의 과실을 가져간 계층 간의 극심한 차이는 적절한 분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소득분배의 ‘개선’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22-06-13 05:00
  •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라는 것은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4000원...
    2021-10-25 09:49
  •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②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대장정’…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성공의 주역이 됐나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②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대장정’…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성공의 주역이 됐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좌에 오른 2012년 중국에서는 약 1억 명의 사람이 여전히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었다. 시 주석은 당시 2020년 말까지 완전히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맹세했고, 작년 말 그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이러한 성취에 대해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는 “공산주의는 중국에서 실패했지만 공산당은 성공했다”라는 말로 정리했다....
    2021-06-30 19:00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됐다. 빈곤지수는 2단계(0.15%포인트)에서 2.5단계(2.37%포인트)로 강화될 때 격차가 확...
    2021-02-01 18:55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봉쇄조치가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에서,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각각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더 커, 지니계수는 0.0009포인트,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는 6.4%포인트 더 높였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2021-02-01 12:00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나 전 의원이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인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라며 "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차등지원'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인...
    2021-01-20 19:07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방한 목표가 빈곤 제로"라면서 "중위소득 50% 아래 국민들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서의 1인 가구 소득은 월 88만원으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의 소득을 채워주자는 의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LTV 기준을...
    2020-09-10 17:36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다만 소득·재산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선정기준 상대적 빈곤선으로 개편돼 19만9000명(13만4000가구)이 신규 지원받을 전망이다. 급여 공통으로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재검토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원자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고,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2020-08-10 18:17
  •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48.6% vs 반대 42.8% 팽팽…대체 뭐길래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48.6% vs 반대 42.8% 팽팽…대체 뭐길래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리얼미터가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2.8%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2020-06-08 08:41
  • 소주성 효과? 지니계수 0.345, 전년대비 0.009↓…상대적 빈곤율도 0.6%P 줄어
    소주성 효과? 지니계수 0.345, 전년대비 0.009↓…상대적 빈곤율도 0.6%P 줄어
    3%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고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대비 0.6%P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빈곤선=1378만 원)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2019-12-17 12:00
  • 빌딩 주차장 한 칸이 11억원?...“홍콩 심각한 소득불평등 단면”
    빌딩 주차장 한 칸이 11억원?...“홍콩 심각한 소득불평등 단면”
    홍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도심 거주자 5명 중 한 명이 빈곤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한편, 더 센터는 지상 73층 지하3층의 오피스 빌딩으로 홍콩 최고 부호인 리카싱이 지난해 여성 기업가 폴리아나 추를 비롯한 10명의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조이 청도 그 중 한 명이다.
    2019-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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