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생학습, 구호 아닌 제도화로 풀어야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1%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연금 재정은 흔들리며, 노동 공급은 점차 부족해진다. 이 삼중고 앞에서 현실적인 답은 하나다. “더 오래 일하라, 그러려면 계속 배워라.”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단순한 처방에 고개를 젓는다. 고령화는 흔히 속도의 문제로 논의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구조다. 연금 재정과 노동 공급이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짜 마주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누가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배움은 누구에게 보상되는가.

노동부족 현실화…평생교육 강화 절실

독일의 대규모 패널 조사에 따르면, 50대 후반에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65세 이후까지 일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이는 교육이 은퇴를 늦추는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원래 오래 일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택 효과에 가깝다. 교육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길어질 사람이 교육도 받는 것이다. 핵심은 시점이 아니라 경로다. 중년 이후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학습을 이어가지만, 한 번 이탈한 사람은 재진입 자체가 어렵다. 노동 생애 후반의 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직업 교육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근무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이 구조에서 혜택을 받는 쪽은 이미 숙련된 근로자다. 교육이 경쟁력 있는 집단에 집중되는 역진적 투자가 반복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 경향은 더욱 선명하다. 대기업·고숙련 부문에서는 교육과 고용 안정이 함께 묶이지만, 중소기업·저숙련 부문에서는 교육 부족이 곧 조기 이탈로 이어진다. 결국 고용 격차는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장된다. 배움의 기회가 좁아지는 순간, 노후의 빈곤은 이미 예고된 셈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 참여도는 줄어든다. 남은 근로 기간이 짧을수록 배움의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도가 낮은 고령층일수록 교육의 편익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기 연금 제도는 학습에 투자해 회수할 시간을 더욱 줄인다. 노동 연장을 요구하면서 학습 동기는 제도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순이다. 실제로 은퇴를 늦추는 요인은 돈보다 직무 만족, 건강, 학습 동기 같은 비금전적 요소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도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한, 개인의 선택은 처음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다.

40대 중반 시작하고 고용 연계해야

해법은 개인의 의지를 독려하는 데 있지 않다. 배우지 않는 이유가 나태함이 아니라 보상의 불확실성에 있다면, 정책이 바꿔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다. 평생 학습의 개입 시점을 50대 후반이 아닌 40대 중반으로 앞당겨야 한다.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을 보전하면서 교육과 고용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교육에 투자한다면 세제상 인센티브을 주고, 연금·고용 정책 사이의 정합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

평생 학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의 문제다.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학습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학습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 구조다. 그 구조가 없다면, 배움은 결국 이미 가진 자의 특권으로 남는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