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노동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2026-03-05 14:40
권창준 고용부 차관 “AI 산업 전환 과정서 구조조정·인력·규정 문제 발생”

AI 산업 전환 대응…구조조정·인력 문제 병행“청년이 가장 주목 과제…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구조조정과 인력 문제, 인력 규정문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2026-02-06 16:51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가진 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00
이재명 '경청 버스' 시동…택배·배달 기사 현장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절인 1일 '경청 버스' 투어를 시작하며 택배 기사, 배달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계약 맺고 지위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로 규정해 노동법에서 도움 못 받고 다 방치된 경향이 있다”며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2025-05-01 16:10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 가진 이재명 후보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05-01 16:07
이재명 "정년 연장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담은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 추진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권리 보호 강화 △플

2025-05-01 12:05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2021-01-0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