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내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내부 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가족서비스지원사업 통합

2024-09-24 17:41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등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2024-06-13 18:25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

2024-01-24 15:01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

2023-07-20 14:40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

2021-03-09 21:49
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2020-05-18 09:59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앞으로는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20-02-06 14:39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준비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해 복직시켜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

2019-01-01 09:00
경찰, 감찰조직 '조사-징계 분리' 등 대수술'…감사관실 개혁과제 마련

경찰 감찰부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이는 최근 표적감찰 등 일부 부적절한 행태로 경찰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감찰관들의 지나친

2018-09-26 11:12
감사원, 인천교통公 사장 ‘월미모노레일’ 비위 적발…지방공기업 수장도 ‘물갈이’?

감사원이 석탄공사ㆍ석유공사ㆍ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와 가스안전공사 사장 의 ‘채용비리’ 감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3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일부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기업까지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 비위

2017-09-13 16:59
감사원 "안홍철 KIC 전 사장, 투자 부당 관여…1박 2000만원짜리 편의 받기도"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투자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한편 재직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는 등 투자·자산운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투자공사 운영실태 관련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7~8월 KIC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

2015-11-11 19:13
김인혜교수 아들, 과거 미니홈피 글 재조명 "어머니만의 훈계 스타일"

김인혜교수 아들, 과거 미니홈피 글 재조명 "어머니만의 훈계 스타일" '제자폭행 파문' 김인혜(53) 전 교수가 파면된 가운데, 과거 아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교수의 아들 김씨는 과거 미니홈피를 통해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진정한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릴 적부터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온 무엇보다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더잘아는

2015-11-10 09:49
국토부, 광희리츠 비위 알고도 묵인했다

부동산 리츠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광희리츠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광희리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각자대표 중 한 명인 박광준

2015-02-09 11:15
[속보] 청와대, 전 행정관들 비위내용 부처에 통보…징계수순

청와대, 전 행정관들 비위내용 부처에 통보…징계수순

2014-04-04 16:08
‘비위’ 청와대 행정관 징계대신 ‘영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비위 등 구설수에 연루돼 원래의 소속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소속부처 복귀 후 청와대 파견내용을 공로로 주요 보직을 꿰찼다. 3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내부감찰에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2014-04-03 10:30
박찬구 회장 공판, ‘비리 혐의 최초 조사’ 타당성 쟁점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비위 혐의를 파악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담당자가 ‘짜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1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배 금호리조트 대표에 최초 조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

2013-07-1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