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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2019-02-11 22:18
여야 4당, 한국당 5·18 공청회 일제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물론 지도부 차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 날조와 안보 사기의 전과자인 지만원 씨를 민의의 전당인

2019-02-09 12:58
검찰,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씨는 불순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 PC를

2018-12-05 17:47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2018-11-30 12:00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2018-11-12 16:11
'국정농단'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 대법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노 대법관은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8-10-19 14:14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2018-10-17 13:08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

2018-10-05 16:53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1부는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연장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을 할 수 있다.

2018-10-01 17:16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2018-08-24 14:28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2018-08-24 12:25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018-08-23 14:25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2018-06-15 15:11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

2018-06-14 19:26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핵심 쟁점인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1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

2018-06-11 13:48
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

2018-06-09 15:41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2018-06-01 15:37
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국회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2018-05-17 16:27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1년 반 만에 상봉하면서 둘의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2018-05-16 14:38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2018-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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