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장영하 후보와 거리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성남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검찰은 정 씨가 개발 사업 관련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전 전 부원장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부원장 입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경위 등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자문 역할로 전락한 변호사·회계사, 주가조작 자금 모집 통로가 되어버린 시중은행, 증권사 소속 임직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가조작 조직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 뒤,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8개...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히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다른 당 대표들과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실무진에서 방문 계획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은데 답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가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첫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조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양자 토론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일대일 토론하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카드, 대장동 비리 등의 이 대표 관련 이슈에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응원해주는 분이...
또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냐”며 “법인카드를 당신이 쓴 게 맞냐, 대장동 비리는 어떻게 된 거냐 등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명분이 구차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추천제가 청년층의 강남, 대구권 등용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공천 관리를 하고...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소명 부족으로 인해 도덕성 점수에서 0점을 맞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다급했는가 보다”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다가 결국 소명이 안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한 김 부의장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정에 “평가결과에 매우 흡족하지 않은 것 같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이 의원은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당하는 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라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겨냥해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 검증 단계부터 ‘공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은 당시 김병기 검증위원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