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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실손 보험료 올려도 만성 적자…비급여 주사·도수치료에 5조 넘게 나갔다

실손의료보험이 올해도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5조 원 넘게 지출되면서 보험금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6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2025-05-12 12:00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 선택권 확대 요구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25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하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09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4-07-27 10:00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2024-06-25 05:00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5 05:00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분기 13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첫 적용한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비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실손 손해율도 130%대에 육박했다.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

2024-06-17 09:25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4세대 실손의료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는다. 6일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

2024-06-06 12:00
작년 실손보험 약 2조 적자…新 비급여 치료 등장에 '몸살'

1년 새 손실 4400억 늘고손해율도 2.1%p 높어져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치료가 계속 나타나면서 손해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손익은 1조97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2024-05-10 06:00
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대형사 5곳 중심서 연내 확대의료자문 등 크게 줄어들 듯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연내 모든 보험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그간 보험금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 간 입장 차이로 많이 발생하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과 업계의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의료자문이나

2024-04-22 05:00
비급여 많이 청구하면 실손보험료 인상…금감원, 조회시스템 구축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까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

2024-01-19 06:00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면 혜택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

2023-06-20 12:26
[이슈크래커]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병원 자주 안 가면 유리"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9%가량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 환승을 두고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비급여 보장이 두텁지 않은 한계가 있고, 기존 실손보험에 있자니 보험료가 너무 오르기 때문이죠. 병원을 자주 찾는 소비자라면 오히려 전환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니 유불리를 잘 따

2023-01-02 15:21
“실손보험 손실액 5년간 30조 원…매년 21% 인상 불가피”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실손보험 손실액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손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보험료를 21% 이상 인상하고, 25% 상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8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민

2022-12-08 15:33
작년 실손보험 2조8600억 원 적자…백내장 증가 폭 가장 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2조8600억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비급여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수치료이며, 증가 폭은 백내장이 가장 컸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자 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수익에서 실제 사업비를 나

2022-05-02 12:00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초청으로 진행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려되었던 퍼펙트 스톰의 징후가 하

2022-03-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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