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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교육·평생학습·청년·여성정책 전 분야 ‘생활밀착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시설 이용 편의, 학교시설 개방, 평생학습 접근성, 청년정책 실효성,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성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제 이용

2025-11-19 10:37
건산연 "저성장 고착화 막으려면 SOC 투자 규모 31조 원으로 늘려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저성장 고착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낮아지

2025-10-20 10:3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정부의 금융권 ‘상생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보험사 등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생의 외피를 두른 ‘포퓰리즘 청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셈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급

2025-08-13 06:00
환경부, 전기·수소차 보조금 4673억 원 지출 구조조정…시설투자 2437억원 증액[2차 추경]

환경부가 경기 진작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여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5473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물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에 2437억 원을 증액 편성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약 3000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

2025-06-19 15:22
[단독]환경부, 추경재원 위해 7000억 지출 구조조정…전기·수소차 보조금만 5000억대

전체 환경부 예산 15조원 중 최대 5% 수준무공해차 보조금 2.2조원 중 24% '칼질' 가능성캐즘에 전기차 보조금 불용 31%…수소차 42%충전인프라 1000억↓…중장기 목적, '내수 추경'에 밀려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당국이 추경을 앞두고 전

2025-06-15 16:30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그동안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2025-04-15 13:00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정부 '상반기 SOC 70% 집행' 카드 꺼냈지만…건설업계 시큰둥한 까닭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업 구제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카드를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예산 자체가 줄어든 데다 물가,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한 해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

2025-01-19 14:48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서울시 48.1조, 교육청 10.8조

서울시 48조1144억 원, 교육청 10조8026억 원 의결최민규 위원장 “힘든 상황 속 시민 위한 예산 되도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2024-12-13 16:04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2024-10-28 14:47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책정 예산이 2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완공 사업은 늘고 신규 사업은 급감한 영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 완공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94억 원에서 79

2024-08-29 15:42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

2024-01-24 17:41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사업 지역이 내년 2배로 확대된다. 지역 확대에 따라 대상 학생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

2023-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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