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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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중 4장 명절기차표 예매 취소…4% 끝내 팔리지 않아

맹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상황에서 결국 팔리지 않는 좌석을 소비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좌석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9 20:36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 원(불용률 2.0%) 수준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조3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 원으로 전년(6조8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2024-02-08 11: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

2023-02-10 09:35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불용률도 1.4%로 가장 낮았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총세출이 크게 증가했고,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2007년 이후 최고의 집행률과 최저의 불용률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2021-04-06 10:00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2-09 14:12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2020-10-07 10:18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감사원이 지방 교육재정 이월ㆍ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산정 때 반영한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ㆍ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2020-07-14 14:04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2020-04-07 13:58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각각 -0.6%, -2.8%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에서...

2020-04-07 10:0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서대로 처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2020-02-10 11:30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구 차관은 "특히 2019년 지방재정의 이·불용률은 여전히 13%로 높고매년 이·불용액이 40조 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2020-01-31 10:50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전년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특별회계에서 4조3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세출 집행률은 전년 96.6%에서 96.8%로 소폭 상승했지만, 불용률은 2.0%에서 2.3%로 0.3%포인트(P) 올랐다. 그나마 최근 3년 평균(2.8%)과 비교해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2014년 5.5%까지 치솟았던 불용율은 2017년까지 3년 연속 하락 추세였다.

2019-02-08 15:00
“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한편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 70.4%인 2조7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연말 기준으론 98.3%인 3조7200억 원이 집행됐다. 불용률은 2년 연속으로 2%대를 달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280조7000억 원이 집행돼 연간계획(280조2000억 원)을 초과했다.

2019-01-28 18:31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2년 연속 2%대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 70.4%인...

2019-01-28 13:00
9월 말까지 예산 82.8% 집행…목표치 3.7%P 초과 달성

2014년 5.5%였던 불용률은 2015년과 2016년 3.2%, 지난해 2.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집행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부처와 기재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남은 기간 동안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불용을...

2018-11-02 13:03
정부, 상반기 재정 279.5조 조기집행

연도별 불용률은 2013년 5.8%, 2014년 5.5%, 2016년 3.2% 등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김 차관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인용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정부가 0.8%p를 기여했다”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2018-01-26 10:30
정부, 11월 재정 집행률 90.4%…불용률 2%대 전망

기재부는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상황,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올해 예산 2%대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불용률은 2013년 5.8%에서 지난해 3.2%까지 내려간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재정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조...

2017-12-22 14:54
정부, 11월까지 추경예산 9.1조 집행…집행률 95.0%

청년 일자리 여건,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도 차질 없는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년의 3%대 불용률을 2%대로 줄이고 재정의 효과성을 높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1-30 17:00
김동연 부총리 "혁신창업 정책은 사실상 일자리 대책"

9%이고 0.4~0.5%가 재정기여도"라며 "3~4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을 실제 마지막 쓰는 것까지 확인하라고 지시해 재정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들이 10월이 추석연휴라 당겨서 한 게 걱정됐는데 10월 수출이 6.8%로 잘 나왔다"며 "4분기에 재정집행을 강화하고 예산 불용률도 2%대 중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7-11-03 12:00
정부 “추경 포함 예산 불용률 2%대로 낮출 것”

예산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지난해 3.2%로 하락세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중요사항을 관리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업 채널을 활용해, 수시배정·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2017-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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