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이 연초부터 최고위급을 정조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군 서열 2위 인사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며 군부 숙청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 위원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
대중에게 '꽈추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가 코미디언 박나래로부터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4일 방송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논란을 다룬다. 제작진은 방송을 하루 앞둔 23일 공식 채널을 통해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100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감시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회장, 김윤식 경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가 중도매인의 경매 자격 요건으로 운영 중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수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도매인 파산이 잇따르고, 보증을 선 중도매인들까지 연쇄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협회는 지난 21일, 중도매인이 경매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중도매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을 함께 적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통일교·공천 카르텔, 특검 불가피…영수회담 촉구”“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흑백요리사2)’로 대중적 인지도를 넓힌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공개하고 사과했다. 고백 직후 온라인에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문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임 셰프는 18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공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을 잇따라 입건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엑스(X·옛 트위터)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접속 차단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록은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으로, 엑스 플랫폼과 연동돼 텍스트 대화는 물론 이미지 생성과 사진 편집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에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 11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물 재해 대응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중점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