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IUU국)’으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해수부는 EU측 요구사항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한 상황이어서 6월말에 있을 불법조업국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EU와 접촉해왔던 해수부 실무진에 의하면 EU측이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행의지나 정책의지가 있는지...
작년 국감에서 해경은 "36척 가운데 10척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26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 조업 단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 바 있다.
세월호 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해경은 2006년 3월 해경교육원 개별이전 유치설명회에서 함포사격장 등 설치가 필요하다며 애초 165만2892㎡(50만평) 용지를 2007년 4월 231만4049...
해수부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러시아 수역의 어종별 조업쿼터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어종 1115톤 등 총 5만9615톤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명태는 우선 3만톤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톤은 러시아산 게의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한국 측 노력과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
판검사들이 잇따라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체험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최인규 지원장과 이형주이근영 부장판사 등 판사 등 7명은 11일 헬기를 타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활동 중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경비함(3010함)에 도착했다.
이들은 3010함장으로부터 경비함 현황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협은행은 기온 변화, 고유가, 중국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어획 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랑해 썸머페스티발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어촌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성게 까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을 무료로 체험했다. 또 조개껍데기 목걸이 만들기...
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IUU국)’으로 지정된 불명예를 벗어나기 원양어선 불법조업을 탐지해 경보하는 조업감시센터를 당초 예정보다 4개월여 앞서 조기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부산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감시센터 현판식을 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업감시센터 가동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이중 경제협력 부분에서 우리 측은 불법조업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TBT에 대해서도 표준 수준의 개선을 촉구한 우리측과는 달리 자국 제도 변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산지·통관 부분에서 우리측은 대중 공략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원산지 기준을 제안하고 중국 통관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 무역이익 증대에...
해수부 한 관계자는 “윤 장관은 중국 불법어로 공동단속이나 목소리가 큰 원양업계의 힘에 눌리지 않고 원양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며 “특히 솔직한 성격 때문에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해수부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분의 전문가로서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또한 이 기관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위해 중국어특기 모집인원도 작년 상반기 1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채용 규모가 늘어나도 높은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해양경찰청은 강조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평균 경쟁률은 각각 11.2대1, 10.9대1을 기록했다.
상반기 해양경찰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 기간, 필기·실기·면접 시험...
한국과 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공동순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중 정부는 이날 목포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고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중국측에서는...
일본 언론은 기타이와, 나카이와, 미나미이와가 바위라는 표현에도 실제로는 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어선이 근처에서 "불법 조업"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의 EEZ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일본과 해양 경계를...
한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IUU)으로 지정됐다.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날 정오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가나, 네델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EU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즉각적인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미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지적을 개선하고자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이 EU가 무리하게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제주해양경찰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남 가거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인 요영어35549호(68t)를 배타적경제수역(EEZ)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우리나라 EEZ 내측 23km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가 40mm의 촘촘한 그물로...
오는 11월 초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 방한 시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불법어업 공동 감시에 중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상으로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
중국어선 철갑선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 주위에 조립식 철판을 두른 일명 ‘중국어선 철갑선’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과 17일 관할 해역에서 무허가 등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 해경청은 중국어선 저인망 금어기가 해제된 16일부터 담당해역에서 경비정 17척, 항공기, 특공대 등을...
이 밍크고래는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31t급 통발어선 선장 박 모(61세) 씨의 그물에 걸렸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몸길이 4.8m, 몸통 둘레 2.6m, 무게 1.5t에 달하는 대형으로, 남해군 수협 경매장을 통해 2329만원에 팔렸다.
선장 박 씨는 이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린 사실을 해경에 알렸고 통영 해경은 박 씨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11일 오전 경남 남해군 미조항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동남호' 통발 그물에 길이 4m90㎝ 밍크고래 1마리가 포획됐다. 이 고래는 남해군수협 경매를 통해 2329만원에 팔렸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강릉시 금진항 남동방 8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어민이 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됐다.
남해 밍크고래 포획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 4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측에 항의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근본적 불법조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대사관 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전남...
해양경찰은 불법조업을 막고, 해양주권 수호와 어로활동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더 많은 활약과 멋진 도약을 기대하며, 3000t급 대형 경비함정인 3005함과 해양경찰청 상징을 담은 기념우표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우표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우표’로 17일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