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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2023-10-17 10:12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국내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한 정황으로 봤을 때 꾸준히 국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는 운영 당시 현물 거래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 등을 지원했고, 신규 가입 이벤트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유입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문제는 지난달 말 처음 발생했다. 이용자 유입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증정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2023-10-16 17:01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금감원은 이번 건을 계기로 불법공매도 조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IB의 경우 장이 열리기 전에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 시 즉시...
    2023-10-15 12: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
    2023-10-13 07:48
  • '제37회 책의 날'…윤철호 출협 회장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제37회 책의 날'…윤철호 출협 회장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대안적 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소액 다건의 양적 지원보다는 적재적소의 질적 지원과 출판, 서점, 도서관계 등 출판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출판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정책 방안을...
    2023-10-11 17:58
  •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2023-10-10 16:28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으로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도 강화한다. 이번 금감원 금투부문 검사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2023-10-09 12: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2023-10-07 08:00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10-05 09:25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2023-10-04 16:13
  •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서울 서초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주요 터미널에서 심야시간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28일 20시부터 00시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2023-09-26 12:57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앞서 관세청은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환전소 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2023-09-26 09:51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에 주의 △리딩방 이용 시 증권...
    2023-09-25 12: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2023-09-24 09:00
  • 이복현 금감원장 “美 기준금리 동결에도 고금리 우려…적시대응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美 기준금리 동결에도 고금리 우려…적시대응해야”
    또한,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와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으로 장단기 조달과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2023-09-21 11:20
  •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현행법상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 사육, 전시 영업시에는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2023-09-18 18:33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3-09-15 17:18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에 청소기 등 금품까지 제공4개 보험대리점에 2억91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2023-09-13 10:33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폰뱅킹만 사용했다. 하지만 A 씨의 갑작스러운 모바일뱅킹 이용신청이 이뤄졌고, 연이어 신분증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 개설이 실패하는 일도 발생했다. A 씨는 2011년 이후로 매년 직접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2023-09-12 15:00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자문료를 받고 기술을 누설했다. 정 씨가 그렇게 약 10억 원의 자문료를 챙기는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등 영업비밀은 밖으로 빠져나갔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로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지만, 이번...
    2023-09-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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