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전반기 대비 신고 건수 증가…‘스팸신고기능’ 개선된 단말기 보급 증가 영향국외발 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등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증가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이 13.29통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4.19통 늘어난 수치다. 이메일 스팸 역시 상반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외에도 KT는 2월부터 AI를 활용해 불법 스팸 발신자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한 바 있다. 스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로 불법 스팸을 필터링하는 것이다. 딥러닝 기반 악성 인터넷주소(URL) 필터링 엔진과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엔진 등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URL...
또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참석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여론조사 전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스팸·광고 번호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밤에도 걸려오는 전화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서울 중구에 사는 B 씨의 문자 보관함만 보면 거주 지역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은 물론 경기 양주, 강원 춘천, 대구 등 다른 지역구의 총선 예비후보자...
또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유형별로는 주식ㆍ투자 177만 건(26.3%), 대출권유 133만 건(19.8%), 불법게임ㆍ유흥업소 126만 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 건(6.2%) 등이다. 지난해 1분기 주식ㆍ투자 스팸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여전히 지속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스팸 유형 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음성광고 비중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다. 신고·탐지 건은 약 1억 90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급증했다.
실제 발송량의 급증보다는 스마트폰 스팸 신고 기능 등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결과라는 게 방통위와 KISA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밝혔다. 통신 장애 오류 등에 대해서도 통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통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도 스팸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통신사가 (고객에) 불편을 많이 주는 등...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며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ㆍ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향후 LG유플러스는 △수신 전화의 스팸 여부를 알려주는 ‘스팸전화알림’ △KISA에 신고된 불법 문자 메시지 또는 고객이 설정한 번호·문구 등을 자동 차단해주는 ‘스팸차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직접 설정해 자동 소액결제를 예방하는 ‘스미싱 예방’ 등 현재 제공 중인 불법 스팸 방지 서비스를 통합해 고객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불법게임/유흥업소 유형의 스팸도 전 분기보다 12.3% 감소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신설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단속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 스팸신고 건수가 감소하며 모든 유형의 스팸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보험가입 권유 관련 스팸은 이례적으로 전 분기 대비 20.9% 급증했다. 이는 해킹으로...
스팸, 사기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구별은 아직 쉽지 않다.
앞서 4월 13일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불법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사칭 문자는 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또는 인터넷진흥원(스팸신고 서비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KISA는 정보보호·디지털 전문역량을 활용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와이파이존 설치, 맞춤형 개인정보보호·불법스팸·피해예방 교육, 세대별 찾아가는 보안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보화 교육을 통한 온택트 활동가 양성, 디지털 배움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황보성 KISA 혁신전략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정보화...
KISA의 지난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를 예로 들면, KISA가 가진 스팸 신고 가명정보와, SKT가 가진 가입자 가명정보를 결합해 불법스팸의 실태를 연구하는 식이다.
KISA는 가명정보를 사회 문제 해결, 정책 효과 분석, 상품·서비스 개발 및 각종 평가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영상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포털에 아사다 마오 등을 검색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는 스팸 및 현혹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불법 제품이 등장하는 콘텐츠 등을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영상이 먼저 올라간 후 검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