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강화도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유례없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쌀값 폭락까지 겹치면서 험난한 국감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에서 사태가 불거졌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경고가 나왔지만, 방관하던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 농약이 최근 10년간 약 790억 원어치나 팔려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닭진드기 살충제로 제조 허가‧수입된 제품은 14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판매실적이 없는 3개 제품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가 앞에선 처리 지원금을 받고, 뒤로는 오폐수 불법 배출을 한 뒤 액비 처리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까지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오ㆍ폐수 배출시설 95곳 일제 단속 중간결과, 가축분뇨 폐기물 불법처리 및 오수 불법배출 등 19곳(20건)을 적발(적발률 20%)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