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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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2024-01-24 11:00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등의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2023-10-24 08:44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동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유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상호 공약을 논의하였으며, 국방안보, 평화 작전 및 평화 협상에 있어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를 증진하고...

2023-05-17 18:36
오징어 어장 확대ㆍ참치 간편식 개발…해수부,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감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결정할 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추세를 고려해 생태계 보호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양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어획인증(MSC)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배송‧구입‧조리가...

2021-09-15 11:00
미국, 한국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해제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021-08-13 17:52
유명희, WTO 회의 참석…수산보조금 협상 연내 타결 의지 재확인

구체적으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일으키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협상은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개시됐으나 2011년 DDA 결렬로 협상이 중단된 뒤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2021-07-15 20:00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줄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종식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31.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요인들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2020-11-23 02:25
원양어선 불법 어업 뿌리 뽑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 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2020-06-15 06:00
한국, 예비 IUU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지정 이후 125일 만이다. 앞서 2017년 12월 우리나라...

2020-01-22 17:53
[상보] 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제재 조치는 없어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돼도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015년 해제된 이후 4년 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9-09-20 08:44
[속보] 美,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미국이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2019-09-20 08:13
문성혁 장관, 취동위 FAO 차기 사무총장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협조 요청

또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원할 개발도상국 항만국조치협정(PSMA) 이행,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IUU) 관련 어업 근절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취동위 당선자는 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열린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국인 최초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차관)으로...

2019-07-14 10:43
김영춘 장관, 선진 스마트양식ㆍ항만재개발 현장방문…16~19일 유럽 출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근절 한-EU 공동선언문 서명 및 유럽 스마트 양식기업·항만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나섰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영춘 장관은 16일부터 19일까지 노르웨이(트론헤임), 벨기에(브뤼셀), 독일(함부르크)을 방문해 선진 해양수산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EU와 해양수산 협력을 강화할...

2018-10-15 16:16
정부ㆍ원양업계, 5년간 매년 기금 조성해 남극해 자원보존 사업 지원

간담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사무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근절 정책현황과 우수한 조업감시 역량을 소개했다. 또 국내 원양업계가 남극해 자원보존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민간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비정부기구의 남극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와...

2018-08-02 06:00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등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각료회의(2019년 말)까지 계속하자는 내용의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WTO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는 2001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2017년은 수산보조금...

2018-02-07 10:41
한국, 수산물 생산액 54억4400만불…OECD 회원국 중 5위

1%씩 증가했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연평균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어선 지정 감척제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의 정책들도 담겼다.

2018-01-25 11:00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는 수산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2017-12-14 13:57
내년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 어려워진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우선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전복 등 13종의 수산물에 적용되는데 미국 수출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2017-10-30 10:08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2016-10-20 11:00
정부, 무허가 중국어선 강제로 몰수…공동단속시스템 연내 구축

IUU어업이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말한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서해 흑산도, 홍도, 가거도 등지에서 조기, 삼치, 오징어, 고등어 등을 어획하고 있다. 문제는 할당된 어획량을 소진할 경우 축소보고 등을 통해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이전보다 강력한 대처방식이다. 현재는 EEZ어업법상 몰수·폐선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무허가...

2016-03-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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