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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2025-11-28 10:17
  •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민 참여를 강화해 홍보 캠페인과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표 행사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5일) △해외지식재산 보호협의체(6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12일) △저작권 보호집
    2025-11-03 15:27
  •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0월 기준 치과 인테리어 1800개소 계약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부문은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뒤 7년 만인 2023년 1000호 수주를 달성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1800개소 계약을 넘어섰다. 회사는 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공을 기본으로 우수한 품질과 투명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
    2025-10-16 09:48
  • ABL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출시
    ABL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출시
    ABL생명은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선보이는 첫 신탁 연계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무)우리가족THE해주는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납입 보험료도 함께 환급해주는 구조로
    2025-10-01 18:57
  •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신설한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2025-09-30 16:00
  • 한화생명, CEO 직속 ‘고객신뢰혁신 TF’ 출범…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한화생명, CEO 직속 ‘고객신뢰혁신 TF’ 출범…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한화생명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CEO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사전예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사적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화생명은 이달 18일 킥 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고객신뢰혁신
    2025-09-22 14:49
  •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19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879건)가 경동택배
    2025-09-21 12:00
  • 주건협,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산업 발전·법률서비스' MOU
    주건협,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산업 발전·법률서비스' MOU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해결, 각종 제도개선·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
    2025-07-08 16:49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 한국주택협회-화우, 주택산업 발전 위해 맞손
    한국주택협회-화우, 주택산업 발전 위해 맞손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건설분야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주요 현안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공동개최 △분야별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 추천 등 다양한 업무교류를 약속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
    2025-05-27 10:37
  • 주건협,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주건협,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신청은 주건협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 송무 분야 전문가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항목과 공사현장 대응 전
    2025-05-08 14:01
  • 법무법인 화우, ‘유산정리 서비스’ 도입…대형 로펌 최초
    법무법인 화우, ‘유산정리 서비스’ 도입…대형 로펌 최초
    라이프사이클 상속‧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 신설‘고객 최우선’ 내건 전완규 센터장…“피상속인‧상속인 고민과 니즈 반영상속 분쟁 예방 및 조기 해결에 노력”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라이프 사이클’ 생애 전(全) 주기에 걸쳐 상속‧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신설하고, 국내
    2025-04-11 14:32
  • '깜깜이'였던 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깜깜이'였던 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과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세부 내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2025-04-03 10:00
  •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2025-03-04 14:00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 교보증권,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 임직원 교육 실시
    교보증권,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 임직원 교육 실시
    교보증권이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전사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은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5-01-21 15:45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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