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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가업상속 역행하는 ‘상속세 개정’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숙련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어야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987년 11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로 처음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피상속인

2026-08-19 06:00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수요예측부터…'재검토' 기후댐 7곳 이달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2026-08-18 17:00
신보, 투자기업 649곳 가치 재평가⋯옥석 가려 ‘회수전략’ 마련

투자잔액 보유 649개사 대상 평가⋯재무·사업성·성장성 분석C등급 ‘판단보류·회수관리’ 세분화⋯사후관리 등급체계 재점검보유·매각·회생 연계 등 투자 기업별 맞춤형 회수 전략 마련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 잔액을 보유한 기업 649곳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전면 재평가한다. 투자기업의 성장성과 사업 현황 등을 다시 따져 사후관리 등급을 점검하고, 투자 이후

2026-08-16 06:00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초강력 태풍 '돌핀' 경로는…한국·일본·중국·대만 '긴장'

한·일 기상청 “7~8일 오키나와 거쳐 동중국해로”중국 중앙기상대 “초강력 태풍”…화둥 연안 접근 가능성대만 기상당국도 서진 전망…후반 진로는 여전히 유동적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중국·대만 기상당국은 돌핀이 7~8일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 동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내

2026-08-03 07:07
한미약품 “북경한미 장기채권, 회수 불능 아냐”

한미약품이 북경한미 매출채권 회수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계열사인 북경한미의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미약품은 그룹 차원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29일 한미약품은 “3개월 이상 미회수 채권을 전액 회수 불능 또는 전액 손실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

2026-07-29 16:03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하반기 경제전략]

왕숙·계양 등 공공주택 착공 속도정비사업 금융지원·규제 완화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주요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2026-07-14 12:58
지씨셀, ‘이뮨셀엘씨주’ WHO 항종양 세포유전자치료 카테고리 등재

지씨셀은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분류체계(ATC 코드)에서 ‘항종양 세포 및 유전자치료(L01XL·Antineoplastic cell and gene therapy)’ 카테고리로 공식 등재가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뮨셀엘씨주는 ‘기타 면역자극제(L03AX)’

2026-07-09 09:51
금융위,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논의 착수

포용금융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중금리대출 확대 방안 검토 건전성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제도개선도 논의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업권 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회사 시스템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회관에서

2026-07-07 10:00
가공식품서 농수산물까지… 정부, AI 물가 모니터링 체계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공식품부터 농수산물까지 민생물가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7월 라면·빵 등 최종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내 주변 농축산물 가격을 실시간 비교할 수 있는 '알뜰 소비 앱'을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

2026-06-18 09:00
[넥스블록]와인·음악·MMF까지 토큰화⋯, 장벽은 따로 있다

“PoC는 많지만 2년 차로 이어지는 실거래는 드물어”“와인·음악 IP·MMF 사례 모두 기술보다 수탁·실사·유통 구조가 관건”“한국, RWA 퍼스트무버 기회 열려…규제 시행 이후 실행 속도가 승부”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가 개념증명(PoC)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토큰 발행보다 규제, 수탁, 유통, 상업 모델이 함께 갖춰져야

2026-06-04 16:20
삼성E&A, ‘전통 플랜트’서 ‘뉴에너지’로 전환 속도

뉴에너지 영업익 1년새 5배 급증LNGㆍ청정에너지 등서 수주 확대 삼성E&A가 화학공업(화공) 플랜트 중심의 전통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에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매출과 수주의 중심은 여전히 화공 플랜트에 두면서도 뉴에너지 사업을 별도 성장축으로 키우며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삼성E&

2026-06-04 07:10
고려아연, ISS ESG 평가 8개월 연속 전 부문 최고등급

전 세계 주요 투자자 참고하는 ISS 퀄리티 스코어“지속가능한 미래와 인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ESG 평가에서 8개월 연속 전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ISS의 ESG 경영 평가인 ‘퀄리티 스코어(Quality Score)

2026-05-28 10:47
금융위, 고성능 AI 해킹 우려에…금융권 ‘망분리’ 푼다

고성능 AI 해킹 악용 우려에 금융권 대응체계 정비 보안목적 AI 활용 금융사에 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AI 보안 가이드라인 다음달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최근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AI가 보안 취약점 탐지와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사

2026-05-24 12:00
작년 하반기 취업자 돌봄·보건 늘고 농업·건설 줄어…고용구조 재편 뚜렷

돌봄·보건 20만명 가까이 증가…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농업·건설 동반 감소, 청년은 음식점·고령층은 돌봄 쏠림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의 내용은 업종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보건·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농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2026-04-23 12:00
한국 딜로이트 그룹-한국중견기업연합회, IFRS 18 도입 실전전략 웨비나 공동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027년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 도입을 앞두고 중견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딜로이트와 함께하는 IFRS 18 도입 실전전략: 중견기업을 위한 실무 적용 로드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7일 오후 2시 공동 개최된다. IFRS

2026-04-20 08:42
KB국민은행, 금리우대 10조 확대⋯생산적 금융 강화

KB국민은행은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생산적 금융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부터 지원 규모를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

2026-03-29 13:05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10년 논쟁 종지부... 기관자금 유입 기대 커진다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②]

가상자산 시장을 10년 넘게 짓눌러온 '증권성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 금융당국이 주요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자산 성격에 따라 구분해 규율하겠다는 해석 지침을 내놓으면서 그간 규제 불확실성에 가로막혔던 제도권 자금 유입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

2026-03-19 05:00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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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6만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맞춤 지원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가운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지원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초고령사회의 그늘 2018년 3월 기준(e-나라지표) 국가유공자 대상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73세로

2025-06-16 08:3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 핵심 플랫폼’ 도약 선언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9월 30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양일간 지역문화박람회를 연다.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30일 오전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으로 화려한 막을 연다. 기념식에는 연합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지방문화원 임직원 및 포상 유

2022-09-30 15:53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

넥스블록

와인·음악·MMF까지 토큰화⋯, 장벽은 따로 있다

“PoC는 많지만 2년 차로 이어지는 실거래는 드물어”“와인·음악 IP·MMF 사례 모두 기술보다 수탁·실사·유통 구조가 관건”“한국, RWA 퍼스트무버 기회 열려…규제 시행 이후 실행 속도가 승부”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가 개념증명(PoC)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토큰 발행보다 규제, 수탁, 유통, 상업 모델이 함께 갖춰져야

2026-06-04 16:20
“가상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SEC 헤스터 피어스, 셀프 커스터디 강조

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

2025-12-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