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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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

2025-07-17 09:42
바이오 R&D 본격 시동…KEIT, 신규과제 설명회 개최

정부가 2025년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바이오분야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전 주기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20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이오

2025-05-22 14:48
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전남 순천시 일대 사업 추진 과정서 조합-업체 간 부정결탁광주지검 순천지청, 조합장 등 6명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힘.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2024-11-08 11:29
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 개최

권익위 '청렴 포털'과 태국 부패신고 시스템의 정보·지식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King Prajadhipok)와 함께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

2024-11-06 09:24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발

2024-06-10 10:19
한난,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 개최…신뢰받는 조직 구현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진이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청렴 문화 확산의 고삐를 죈다. 한난은 7일 본사에서 정용기 사장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부서장 이상 고위 간부들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을 열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2024-05-07 13:02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2024-02-28 11:2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

2024-01-10 11:0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2023-12-26 09:02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부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목표를 수립했다.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서도 업계를 초격차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화오션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ESG 2030 목표(Hanwha Ocean Step-Up Target)’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

2023-12-22 16:35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2023-11-16 19:00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

2023-09-24 09:00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

2023-08-06 09:00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공무원 부패·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go,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구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패 신고를 주저하고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시간·공간

2023-02-15 15:14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2022-08-16 13:49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2022-02-08 15:00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반부패ㆍ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과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을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심사를 받고 11월 말 인증을 완료했다. ISO 370

2021-12-13 10:53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의겸 "사실과 달라" 호소 윤상현·태영호·박병석 등 조사대상서 제외 이준석 측 "이르면 모레 입장발표 할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

2021-08-23 17:23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2021-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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