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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복지예산 4조...전 생애 돌봄시대 연다

전북도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조418억 원 규모의 복지·보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예산의 38.3%에 달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중앙부처

2026-01-09 06:59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국정위, 30년된 PBS 제도 폐지…인문사회연 내년·과기연 5년내 전환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 확보 위한 과제 수주 경쟁 부작용 개선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 매년 5천억원 규모 출연금으로 전환 국정기획위원회가 30년간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의

2025-07-29 14:06
이상일 표 용인시정, 대통령·총리표창 11건 포함 ‘221건 수상’...전국 유일 ‘재난평가 3연속 대상’

- 재난관리 등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표창 6건 등 총 221건 수상·최우수 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33건, 보건복지부 26건 등 중앙정부 각 부처서 수상·최우수기관 등 선정 90건 이상일 시장이 이끄는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3년간 행정 각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6건 등 총 221건의 외부수상 실적을 거뒀다.

2025-07-16 14:28
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급 도입률 93.1%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남부발전 등 9곳 우수기관 선정…인건비 인상률 0.1%p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중 9개꼴로 직원이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

2025-04-28 10:30
‘경영권 분쟁’ 대명소노-티웨이, 내달 주총 전 우호지분 전쟁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에 나선 가운데 다음 달 열릴 티웨이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예림당·티웨이홀딩스)와 2대 주주(대명소노그룹) 간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양측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호텔리조트·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 티

2025-02-09 10:55
'연이은 수상 또 수상 쾌거' 경과원, 상복 터져..."기관 경영 성과 최고 한 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포함,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책임계약평가 경기도지사 표창 등 상복이 터지면서 기관 경영성과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경과원은 올해 정부부처평가와 도지사 기관표창을 잇따라 받아 명실상부한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경과원에 따르면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

2024-11-11 09:16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준정부기관서 기타공공기관 전환예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전환돼도 서민금융 사업 영향 미미할 것"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공개 의무 없어기재부 "주무부처가 알리오에 결과 공시하도록 검토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올해

2022-10-30 10:43
기재부, 각 부처 사업 평가해 1조5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2022-04-01 11:41
기술·IP 가치평가 대폭 손질...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

2021-08-20 16:00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

2021-08-03 15:18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취업제한 요건·범위 불명확하나…법령 준수해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게”신임 위원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절차와 법령 준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2021-03-19 19:50
[곽도흔의 共有하기] '펭수' 모시기 나선 정부부처 유튜브

최근 중앙부처 중 한 곳이 ‘펭수’를 자기 부처에서 만든 유튜브로 모시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시려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상보다 훨씬 높은 펭수의 몸값 때문이다. 이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몸값이 500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올랐다. 결국 이 부처는 홍보예산 부족으로

2020-02-19 07:00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제도 강화ㆍ고도화해야"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

2019-11-07 06:00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2018-08-30 15:22
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2018-08-30 15:00
청와대, “통계청 독립성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없다”

청와대는 28일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경질된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2018-08-28 12:23
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

2017-05-25 10:25
“도시재생사업 잘되고 있어요” ... 국토부, 성과 뻥튀기 논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영주, 순천, 창원시 등은 적극 홍보하는 반면 청주시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은 숨겨 국정과제 실적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014년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이 될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13곳을 2017년까지 지원한다는 계

2016-11-24 10:44
올해 공무원 2000여명 인사교류…전년보다 20% 늘어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0여명이 부처 간 인사교류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약 20% 늘어난 수치로 2004년 인사교류제도 본격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2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사교류 인원을 전년보다 355명 많은 2140명 규모로 잡았다. 지난해 인사교류 공무원은 부처 간 1117명, 부처와 지자체

2016-04-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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