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정착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까지 연계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실무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 발
내년 정부안에 1398억원…보육·사업화·성장 단계별 지원실패 이력에 금융 이용 제약…부처별 지원 예외 기준도 달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창업 지원 3개 사업 예산 1398억원을 편성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창업 저변 확대에 맞춰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기반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기부는 재창업기업의 금융·신용 제약과 부처별
“사회적 약자·민생·경제범죄 강력 대응”“관계성·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 집중”“스캠·불법사금융 등 범죄 근절·수익 차단”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정부 부처별 안전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질병청ㆍ복지부ㆍ과기정통부, 13일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AI 항체 설계ㆍmRNA 치료제 등 첨단기술 연구성과 공유부처 간 공동연구 확대⋯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정부가 AI와 세포 안에서 단백질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부처별로 추진해 온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릴 정책과제를 찾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가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등과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 TF는 지난 11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을 15일까지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들이 할인과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가전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할인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그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이 참여해 전국 각지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61.1%…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2.7배노동시장, 산업ㆍ기업, 지역, 세대, 사회 5대 분야별 핵심 과제 발굴AI발 K자형 양극화 대응⋯연내 합의 과제 ‘2027년 경제성장전략’ 반영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업당 100억 이상 R&D·사업화 지원…성과 따라 후속 사업 연계 정부·민간 공동으로 유망기업 발굴…실증·투자·해외 진출 뒷받침 정부 첫 실증·구매 AI 분야 확대…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AI 유니콘 기업 20개사와 데카콘 기업 1개사를 육성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개발부
자율주행·신약 심사·초광역특구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 설명정부, 규제합리화 첫 정례브리핑…부처별 개선 성과 정기 공개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앞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0일 첫 정례브리핑에서는 부처별로 발표해 온 규제 개선 과제를 성장·민생·지역 세 분야로 묶어 소개하고, 13일 시행되는 규제 심사 제도의 변경 사항을
3대 성장엔진 핵심사업 구체화·미래대응기금 확보 주문저출생·건설·규제 개선 등 민생현안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피지컬AI·농생명바이오 등 3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국가 예산과 미래 대응기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9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정
美 ‘플럼북’, 직위별 임명 방식·공석 현황 공개英, 독립 감독 아래 기관 의장 인선 ‘4개월’ 목표‘한국판 플럼북’ 국정과제에…인선 단계·담당 부처 공개가 관건
국내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돼도 공모 착수가 늦어진 건지, 후보 추천 뒤 임명이 미뤄진 건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요국이 정보 공개와 독립 감독, 의회 심사로 인선을 점검하듯 한국도 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2383건 가운데 중소기업 신고는 1913건으로 80.3%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중소기업 신고 비중은 80.7%였다. 정부가 AI 활용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만큼 보안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 데이터를 분석해 불량률을 낮추고 AI로 부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공동포럼R&D 투자·데이터 생태계·제도 혁신 방점포괄적 네거티브·사전 규제설계제·전주기 혁신 제안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이후 국가 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꼽혔다. 국내 바이오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AI기반 연구에 유리한 데이터 인프라와 규제 환경을
6월 신규 보증제도 시행…AI·첨단소재·K-뷰티 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올해 연구개발(R&D) 사업화 보증 3400억원을 공급하며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내년에는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등 4대 신성장 분야로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과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통해 연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10월 29일~11월 15일,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약 4만개 기업 참여농축수산물부터 공산품, 지역 특산물까지 할인 품목 확대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7%에서 10%로 한시 상향심플유·투게더위드미·예우컴퍼니·로아시스 등 여성 패션도 눈길
정부가 내수 회복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소비촉진 행사인 ‘코
국무총리 소속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2일 출범했다. 드론 산업 육성과 불법·위협 드론 대응 정책을 통합 조정한다. 추진단은 공공수요를 늘리고 주요 시설을 보호할 국가 대드론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단장을 맡으며 국조실·국방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복지부ㆍ중기부, 2030년까지 매년 50개 선정600억원 투자ㆍ900억원 사업화 보증⋯자금 지원 확대AI 신약개발부터 임상·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가 제약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200개를 선정해 최대 5년간 연구개발(R&D)부터 임상,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한다. 부처별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투자와 보증을 확대해 국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2010만 중장년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 돌봄’을 감당하면서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 수급까지 15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달리 이들을 뒷받침할 별도의 근거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첫 국가인구전략②]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대 추진
인구전략위 전담부서 신설·돌봄기본법 제정 지원 구상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K-돌봄’ 추진체계 마련에 나선다. 아동과 노인 등 대상별로 나뉜 돌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