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관계부처 및 청와대 고위급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침해사고 유형·피해양상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외부접근 원칙적 차단…공격정보 금융권 공동 활용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침해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구제와 보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추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부처 간 이음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부처 사이에서 막히거나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에 임명된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만큼 이제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서울 비아파트 착공·인허가 전년比 60~70%↑ “사업별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알려 공급 신뢰 회복”
정부가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해 공개한다. 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에 이르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산업 정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7년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무역협정 체결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을 신설하고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항공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
취임 직후 첫 간부회의…실물·부동산·금융·외환시장 선제 대응 주문“성장의 온기 지역·계층·산업 전반으로”…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취임 직후 경제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물가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당
기후부, 17일 첫 회의 개최…6개 부처·19개 공공기관·16개 지자체 총출동AI·반도체 전력 수요 급증 대응…산단 지붕·유휴부지 등 태양광 보급 속도
정부가 다가오는 AI와 반도체 발(發)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을 가동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투르크멘·카자흐 정상 잇달아 회담…경제·통상·핵심광물·AI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경제·통상과 에너지·핵심광물, 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관계를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고금리대출 신고·상담, 상반기에만 3199건⋯지난해의 1.7배금감원·서금원, 신고·예방대출 따로 관리⋯기관별 통계 분절“정책 사각지대 커져⋯익명 기반 조기경보지표 공유해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가파르게 늘고, 정책예방대출 수요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관리는 기관별 단순 통계 집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 변화부터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농식품부, 14일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포럼…17개 지역 민·관 참여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연계…이동장터 등 지역 사례 공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연계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육성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적극재정 필요성 강조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투자 가능 1조…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작년 거래 80만9235건…1년새 2.7배 폭증상위 1% 916명이 전체 거래 45.9% 차지1인당 연 405건·7421만원…사실상 전업 리셀암표방지법 영화 제외…영비법 개정 추진
티켓 재판매 중개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거래 건수 상위 1%인 916명이 지난해 약 680억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오디세이'부터 방탄소년단(BTS) 콘서
정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또한 청년층과 취약 업종의 고용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직접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임영미 고용노동부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카드사-금융기업, 140개 이상 참여 신한금융그룹, KB국민카드 등 국내 기업 13곳도 합류올 하반기 ‘오픈 USD’ 출시 예정“전 세게 디지털 토큰 사용 가속화 목표”
글로벌 카드사가 디지털 토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뭉치면서 초대형 스테이블코인 탄생을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일(현지시각)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