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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

2024-06-18 16:00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16일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2024-06-16 12:41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2024-06-05 09:45
인증샷 한 방에 게임스톱 주가 21%↑…‘대왕개미’ 키스 길 거래 차단 검토

키스 길 등장에 개미들 다시 ‘밈주식’ 열광지난달 매수세 몰리면서 거래시스템 다운되기도E*트레이드, 콜옵션 통한 시세차익 가능성 주목 ‘개미들의 반란’을 이끌었던 주식 투자자 키스 길이 시장을 또 한 번 들썩이게 했다.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투자 활동 차단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2024-06-04 15:34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지난해 말 자회사 다이하쓰·도요타자동직기 조작 논란 도요타 본사서도 부정행위 드러나 코롤라 필더 등 3종 출하 금지혼다·마쓰다 등 다른 4개사도 부정행위 보고 지난해 말 불거진 도요타 자회사들의 품질인증 조작 스캔들이 본사는 물론 일본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4-06-03 16:05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테크, 월드코인 홍채 인증 도입…블록체인 AI사업 확장”

폴라리스오피스의 종속회사 폴라리스쉐어테크는 월드코인의 홍채 인증 시스템을 자사의 분산형 지식 거래 플랫폼 ‘폴라리스쉐어(POLA)’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드코인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만든 프로젝트다. 폴라리스쉐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본인의 지식과 창작물 공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쉐어투언(

2024-05-23 17:29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2024-05-18 08:00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4-05-16 06:00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 궁극적으로 가격 낮출 것중국 과잉생산에서 우리 근로자 보호해야"중국은 거센 반발…“정치적 조작 명백한 사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과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자국 인플레이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PBS방송의 ‘뉴스아워’에 출연해 “미국 소

2024-05-15 13:04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4-04-23 08:40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배우 강경준을 둘러싼 소송이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연예 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2024-04-10 15:06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4·10 총선의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중구·성동을에서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3선의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p)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후보와 최근 경선에서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2024-04-08 16:25
與동부벨트 이재영·이승환·김재섭 “최소 여건 만들어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동부지역에 출마한 강동을 이재영·중랑을 이승환·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8일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드시되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세 후보는 1970∼1980년대생 청년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

2024-04-08 14:07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실패…소송 간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A 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손해

2024-04-05 10:42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서울 지역에서 5198명이 올해 첫 검정고시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오는 6일 11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523명, 중졸 976명, 고졸 3699명이 응시한다.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44명, 재소자는 4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1개교)이며 중졸은 양화

2024-04-04 06:00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경준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남편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 씨 남편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이송은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것을 뜻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2024-03-27 14:56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토익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 씨와 A 씨로부터 답안을 건네받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2024-03-27 10:50
푸틴, 투표 모습 공개…“첫 온라인 대선 투표로 부정 식별 더 어려워져”

“5선 확실…2030년까지 6년 더 수행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첫날인 15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대선 투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을 적용했다. 29개 지역에서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투표를 등록

2024-03-16 09:53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국민의힘 4·10 총선 부산 서·동구 후보 경선에서 곽규택 변호사가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고 승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

2024-03-15 15:32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구도·바람 따라 중도표심 좌우…4년 전엔 野 10·與 1마포을 정청래·동작갑 나경원 여조 우위…곳곳 혼전 강남 3구 등을 제외하고 한강과 맞닿은 11개 지역구(마포갑·을, 용산,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동작갑·을)를 한강벨트라 일컫는다. 선거철마다 핵심 승부처로 손꼽힌다. 21대 총선에선 용산을 제외한 10곳(90.9%)에 더불어민주당

2024-03-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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