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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SNT모티브 핵심기술 유출 항고 기각… 기업, 불복 절차 착수"

부산의 방산·정밀기계 업체 SNT모티브가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즉시 불복 절차에 착수하며 "이번 판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T모티브는 25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병역특례로 근무했던 전 직원 조모씨가

2025-11-27 10:20
솔루스첨단소재, 美 특허소송 반박서 제출..."영업 기밀 침해 없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핵심 공정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2025-09-01 08:39
SK넥실리스, 미국서 솔루스 ‘영업비밀 위반 책임’ 추가 제기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2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2025-08-29 08:38
中 OLED, 14년간 美시장서 퇴출… 삼성·LG디스플레이 반사이익 전망

ITC, 삼성D-BOE 영업비밀 침해 소송최종 판결 11월 17일, 예비판결 유지 전망韓, 14년 8개월 美시장서 유리한 고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판결로 BOE는 미국 시장에 OLED 패널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2025-08-13 15:10
檢,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전직 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공범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개발비 1조6000억 원이 들어간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2025-05-02 11:26
국가 기술 해외 유출 5년간 78건...반도체·디스플레이 비중 증가세 [2024 국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이다. 그중 해외 유출은 78건, 국내 유출은 46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 21년 9건, 2

2024-10-13 11:1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12-12 06:00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신

2023-09-05 15:25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문중개업체에 누설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씨도

2023-08-16 14:50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 최모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

2023-07-17 16:11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검찰, 불구속된 공범 6명 포함 총 7명 기소“삼성전자 피해, 최소 3000억원에 달할 것”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 반도체 분야 상무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공범 6명도 이날 불구속

2023-06-12 11:24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실제 해외유출 없다” 이유로 징역형 유예 선고 검찰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국외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2023-04-03 15:44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

2022-12-06 12:20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계약자가 부정 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는 민사 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시효 적용이 맞다고 본 것이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

2021-07-22 16:02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03-18 05:00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

2021-03-10 17:00
[사건·사고 24시]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인천 송도 해안도로서 화물차 등 차량 3대 충돌…1명 사망 外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0-11-03 11:00
정정순, 검찰 자진 출두…“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취재진에는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

2020-10-31 14:24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 30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서 열차가 고장 나면서 도봉산역 방향 운행이 30여 분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4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며 "다소 여파는 있겠지만, 양방향 정상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출근길 시민

2020-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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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부정취득땐 이자 붙여 환수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

2014-07-2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