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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입찰제한 24개월 처분 결정…LIG D&A “집행정지 신청” [종합]

뇌물 제공·원가 부정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의결“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과징금 대신 최고 수위 제재높은 내수 비중에 신규 수주 부담…“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사

2026-10-20 20:00
방사청, LIG D&A 제재 심의 착수…내수 의존도 높아 파장 주목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2026-10-20 16:47
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2026-10-10 16:59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2025-06-25 16:17
박상우 장관 "가덕도공항 건설 포기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 검토"…업계는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공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제재 논의가 민간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2025-06-25 16:05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A 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25-04-07 10:03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4-10-04 14:11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2024-10-02 08:00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

2024-07-18 15:00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2024-06-19 14:51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2024-05-03 17:38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2023-11-07 10:30
[오늘의 주요공시] HJ중공업ㆍ한국항공우주ㆍ삼성전기 등

△HJ중공업, 보령신복합 1호기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HJ중공업, 부산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HJ중공업, 대구 아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국항공우주,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해제 △삼성전기,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계약 체결 △파인텍, 국내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업과 137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그린생

2023-09-04 17:03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쌍용정보통신이 약세다.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

2023-06-05 09:50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

2023-04-19 14:00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해군함정 부속품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그 책임을 납품 업체에 떠넘긴 해군군수사령부(이하 해군군수사)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전기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해군군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군군수사

2023-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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