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헛되게 도입한 ‘부자세’다. 상위 1%를 겨냥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2024-05-13 05:00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보리치는 불평등 격차 축소, 부자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연금 개혁, 녹색 경제 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전통적인 대선주자들과 다른 이미지를 내세운다. 몸에 문신을 새기고,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2018년 강박 장애를 진단받은 것도 공개했다. 보리치는 당선 후 “통합된 나라를 꿈꾼다. 칠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2021-12-20 11:10
커지는 ‘부자세’ 반발...다이먼 JP모건 CEO “자본·인력 빠져나갈 것, 미국의 실수”

다이먼 CEO “자본, 인력 유출 가속화할 것...미국의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월가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은 자본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2021-05-28 13:29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종부세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강남권에서 극소수 자산가가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다. 이제는 아니다. 웬만한 중산층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세’가 돼 버렸다. 공시가격은 비단 공동주택만 오른 게 아니다.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도 전년 대비 9.83% 올랐다. 올해는 종부세율 인상도 예정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6월 이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1-03-31 11:31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전국민 부자 만든 부동산 정책 아이러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상속세가 ‘부자세’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부자’ 소리를 들었었죠. 2000년 상속세 납부자는 1389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중산층에게까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의 경제 규모와 물가상승률 등 상황을 따져보면 그다지 부자도 아닌데 말이죠.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2021-03-19 16:51
"집 한 채 가졌는데 세금을 이렇게나 내라니…우리가 봉이냐?"

그냥 지나가던 서울 아파트 1주택에서 사는 건데 내가 부자세를 왜 내는지"라며 "재산세 내는 거야 속이 쓰리지만, 2~3주택 투기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년에는 서울 5년 이내 신축은 개나 소나 종부세 당첨되겠네요"라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세종시 부동산 커뮤니티는 더 들썩였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2021-03-16 17:11
[美 대선 D-20] 승리는 바이든의 것?...美증시, ‘파란물결’ 기대감에 미리 축포

바이든이 법인세 증세와 부자세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2주 사이에 풍향계가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이 백악관보다 큰 규모의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시장은 만일 대통령과 상·하원까지 ‘파란 물결(민주당)’이 장악하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차질없이 통과될...

2020-10-14 06:00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종전 8.97%에서 10.75%로 약 2%포인트 인상 미국 뉴저지주가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백만장자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다.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역시...

2020-09-18 12:35
[유럽은 지금] 대처주의를 되돌리려는 영국 노동당

부자세 대폭 인상.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이 이 같은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조기 총선을 대비 중이다. 한마디로 1980년대 영국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이룩한 경제의 큰 틀(대처주의)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게 노동당의 생각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집권한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 정부는 주요...

2019-09-25 05:00
김광림 “한국당 참여했어도 법인세법 가결…경북지사 도전 고심 막바지”

이어 “법인은 이익을 내면 회사 근로자들 월급 올려주고, 주주배당하고 투자하는 일 외엔 못하는 것”이라면서 “소득세는 이건희세, 부자세가 맞고 누진과세 양보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및 처리와 관련해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8대 핵심 쟁점 가운데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만...

2017-12-06 18:08
[전문가 진단] 현진권 전 원장 “부자 과세, 결국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

부자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세제개혁안은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이라며 “소득세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한 것은 세제의 단순화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단계 부자들의 세금을 높임으로써, 세수는 확보하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경제를 보는 기본자세는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지출에 의해...

2017-08-03 10:49
“삼성·현대車 유효법인세율, 애플·구글과 큰 차이 없어”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부자세 등 증세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법인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2017-04-26 10:54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천명했다. 3당 모두 주요 경제공약 가운데 주택관련 정책을 공통으로 포함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주택담보 부채 장기분할상환제도의 도입의지를 밝혔다. 더민주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016-03-29 08:26
[2016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 ‘부자세’ 대선레이스서 통할까

미국 민주당의 2016년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연소득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4%의 ‘추가 세금(surcharge)’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실상 지난 30년간 사라졌던 억만장자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 복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2016-01-12 17:13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직장인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정말 어이없다"며 "도대체 그 정도도 예측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어이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체 세액개편을 어떻게 했기에...그리고 왜 뜯어 고쳐서 환급 아닌 세금을 내게하는거지? 부자세 같은 직접세는 손 안보고 말장난해서 간접세만 손보는 경제 정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1-21 21:23
[토빈세 '판도라 상자' 열리나] "세수 확충" vs "시장 개입" 뜨거운 감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주장한 부자세도 같은 맥락에서 화제가 됐다. 버핏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내가 내는 세금이 내 비서보다 세율이 낮다”면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며 워싱턴 정가를...

2013-02-27 11:30
[한마디] 브루스 윌리스 “프랑스 부자세 반대”

윌리스는 또 “다이하드 시리즈의 후속작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올랑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년 한시적으로 개인별 부자세 신설을 추진했다.

2013-02-13 09:12
프랑스인, 지난해 벨기에 국적 신청 2배 증가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프랑스인이 2012년에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났다고 르 몽드 신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프랑스의 부자 증세 방침에 반발해 세금이 낮은 벨기에로 국적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됐다. 프랑스 집권당이 보수 우파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진보 좌파 진영으로 교체된 지난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프랑스인이 126명인...

2013-01-08 06:42
[글로벌 대권전쟁]유럽, 정치 불확실성 제거… 경제 회복 올인

‘부자세’등 증세 정책과 부유층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물론 기업가 정신이 위축해 프랑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연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를 꼬집고 있지만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등...

2013-01-01 09:32
[싱크탱크] 오바마 집권 2기 “중산층이 답이다”

오바마는 ‘부자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부채 수준을 줄일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하위층의 중산층 연결을 촉구해 중산층을 키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브루킹스는 중산층의 임금 상승이 둔화하고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같은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2012-12-26 18: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