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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4-09-03 14:58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음을

2022-12-09 19:39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여야, 11월 예산안 심사 모드 가동與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 전환"野 "지역 화폐, 청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여야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긴축 재정 속 ‘서민·약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약자 고려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與 “전임 정부 방만 재정…맞춤복지 전혀

2022-10-27 14:56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

2014-08-08 09:15
[正論]한동철 서울여대 교수 "부자가 될 거란‘믿음’을 가져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부자학도가 되어라.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부자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평가해 본다. 이건희 회장은 안되어도 안철수 교수 정도는 되어야할 터인데. 그런데 너무 많네. 좌절과 포기가 여기에서 온다. 지구상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서 상대적 부자는 딱 한명이 있다. 2010년. 2011년. 2012년에 세계 최고의 부자에

2012-08-10 10:02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윤활유 ‘법인세’

한나라당이 지난 27일 법인세·소득세 등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인하방침인 이른바 ‘부자감세안’ 철회를 긍정 검토키로 밝히자 정부와 재계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물론 재계에서도 강하게 불쾌함을 드러내자 한나라당은 ‘법인세 감면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던 일로 돌리며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2010-10-28 12:06